'307전경대 가혹행위' 부대장 등 5명 징계

경찰청(청장 조현오)은 강원지방경찰청 소속 '307전경대'에서 발생한 가혹행위 사건과 관련, 직무를 유기한 책임을 물어 해당 부대장 등 지휘요원 5명을 파면 또는 해임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가해자 12명을 형사처벌하고 강원지방청 경비교통과장과 작전전경계장은 징계 처분했다. 옥도근 강원지방청장과 김정섭 원주경찰서장에게는 경고 조치했다.


앞서 홍모(20) 이경 등 307전경대 부대원 6명은 지난 23일 구제역이 발생한 강원도 횡성군 일대 방역초소에서 파견근무 도중 근무지를 집단 이탈했다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피해신고를 한 뒤 35시간여 만에 부대로 자진 복귀했다.

진상조사 결과, 이들은 암기사항을 제대로 외우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상급자들로부터 상습적으로 구타를 당했으며 지휘관에게 피해사실을 알렸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자 상급자들의 보복이 두려워 탈영을 결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대장 등 지휘요원들은 가혹행위 사실을 알고도 일부 가해자들에 대해서만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가해자 형사처벌이나 부대전출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강원지방청 수사팀에 본청 특수수사과 수사관을 파견,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의경 부대의 구타·가혹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명점검단(감찰단)'을 상시 운영키로 했다.

또 경비부서 근무자는 엄격한 사전심사를 통해 부적격자들을 찾아내고 전·의경 출신 경찰관들을 부대 생활지도관으로 배치해 보다 전문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관리능력이 없는 전·의경 부대는 다른 경찰관서로 이동 배치키로 방침을 정하고 강원지방청 전·의경 부대 가운데 30% 가량을 다른 지방경찰청으로 옮기도록 했다. 그 공백은 경찰관들이 대신토록 했다.

아울러 경찰은 구타·가혹행위 등에 대한 피해신고 번호를 '112'로 단일화해 피해신고 접수 시 특명점검단 등을 곧바로 투입, 신속한 현장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의경 지휘요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상반기 인사로 교체되는 2800여명의 지휘요원들을 대상으로 1박2일간의 일정으로 전·의경 조직관리기법 등을 교육하고 올 하반기부터는 지휘요원 집체교육을 정례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날부터 2일간 본청 경비국장과 경비과장을 팀장으로 한 '전·의경 구타·가혹행위 특별점검팀'을 꾸려 전국 지방경찰청 소속 전·의경 부대에 근무하는 부대원 가운데 부대배치를 받은 지 6개월이 안된 모든 대원들을 대상으로 피해사례를 조사키로 했다.

경찰은 이번 특별점검에서 피해사실을 자진 신고한 전·의경들은 특별휴가를 보내주고 지방경찰청에서 직접 관리·보호하면서 희망지로 전출하거나 부대를 별도로 편성해 제대할 때까지 근무토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