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꼴 될라"···중동국들 보조금 임금 줄인상

머니투데이

권성희 기자

이집트의 대규모 시위에 놀란 중동 지도자들이 보조금 확대와 임금 인상, 상대적으로 사회 불만이 높은 청년층에 대한 일자리 보장 등을 내세우며 정권 안정을 꾀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WSJ)이 5일 보도했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중동 국가들의 이같은 구태의연한 조치들이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비산유국들은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있는데다 시장 심리도 상당히 부정적이기 떄문에 잠재적인 불만세력에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비산유국인 요르단은 재정적자 상황에서 외부에서 조달한 자금으로 보조금을 확대해 사회 불만을 달래려 시도하고 있다.

요르단 정부는 지난 2주일간 깜짝 놀랄 정도로 높은 수준의 공무원 급여 인상안과 1억2500만달러에 달하는 쌀과 설탕 등 주식 및 연료 보조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알제리와 리비아는 식료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인하하거나 주식으로 사용되는 식료품의 가격을 낮추는 조치를 단행했다.

이미 식료품과 연료에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모로코 정부는 "어떤 가격 수준에서라도" 식료품 가격을 일반 국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시리아 정부는 에너지 보조금 삭감 계획을 뒤집어 공무원들의 난방유 수당을 72% 높였다.

사우디 아라비아와 카타르, 바레인 등과 같은 산유국들은 고유가로 막대한 재정 흑자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비산유국에 비해서는 잠재적인 불만 수준이 낮은 편이다.

하지만 석유 부국인 쿠웨이트조차 국민들의 물가 상승 압박을 덜기 위해 내년 3월까지 상당히 후한 수준의 급여을 지급하고 일정 정도의 식료품을 무료 배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중동 지도자들이 튀지니와 이집트에서 일어난 소요 사태를 피하고 어떻게든 정권만은 유지하려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현재와 같은 재정 지출 확대는 불균형을 심화시켜 반대세력의 불만을 더욱 키울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보조금 확대는 민주주의로 평화로운 정치구조 전환을 도와줄 수 있는 경제 구조조정을 더욱 연기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소시에테 제너럴의 이머징마켓 전략 대표인 브느와 안느는 "국민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보조금에 의존하는 것은 단기적인 해법은 될 수 있을지언정 장기적으로는 정권을 더욱 취약하게 만드는 독이 된다"며 "하지만 현재 중동 지도자들은 일단 살고 봐야한다는 생각 뿐"이라고 지적했다.

신용평가사들은 보조금 확대로 중동 국가들의 재정적자가 확대될 경우 외부에서 조달한 돈을 갚지 못하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실제로 S&P는 지난 2일 세계 최대의 밀 수입국인 이집트의 신용등급을 낮춰 이같은 우려를 표시했다.

이집트는 전체 인구 8000만명 가운데 1420만명에게 빵을 구입하기 위한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반정부 시위가 시작된 이후 빵 보조금 폐지 계획을 보류했다.

S&P는 "이집트 정부는 결국 연료와 식료품에 대한 보조금을 늘려 빈곤 문제를 완화하려 할 것"이라며 "이같은 조치는 공공부문 적자에 상당히 부정적이며 이집트는 재정 악화에 대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동의 많은 국가들이 이미 상당히 심각한 재정적자 상황에 처해 있다. 요르단은 올해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7%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예멘과 모로코도 재정적자가 GDP의 4.8%와 5.3%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식료품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보조금 지급 확대는 재정적자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지난해 12월 식료품 가격이 이미 지난 2008년 몇몇 국가에서 식량 파동을 야기한 수준 이상으로 올랐다고 지적했다.

세계식량계획은 4일 성명을 통해 "식량 공급의 변동성과 불안이 확대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며 "이는 전세계에 매우 심각한 일"이라고 경고했다.

식료품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은 선진국보다 전체 지출에서 식료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중동 지역에 더 큰 타격을 가한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중동 지역 대중들은 보조금이 공정하게 지급되지 않아 오히려 부자들의 배만 불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IMF는 중동 국가들에 대해 보조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라고 경고했다. 도미니크 스트라우스-칸 IMF 총재는 식료품 가격 상승이 "잠재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