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유류세 현단계서 검토 않는다"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유류세 인하 문제는 현 단계에서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유류세 인하 문제는 현재 단계로써는 크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지 않는다"며 "현재 단계에서 검토하지 않지만 앞으로 상황을 더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세 가격과 관련, "전세 가격 급등은 매입 수요가 전세 수요로 전환된 것으로 수급이 맞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라며 "단기간에 전세 수요에 맞는 공급을 해낼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소형주택 공급 등 인가를 많이 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충분치 못하다"며 "공급을 늘리고 주택 수요를 늘리는 방법을 노력하고 있다. 좀 더 지켜봐 달라"고 밝혔다.

그는 물가와 관련, "정부는 거시와 미시 정책을 아우르는 전방위 정책을 펴고 있다"며 "시장 친화적이지 않은 정책을 채택할 경우 미칠 효과에 대해 알고 있다. 이런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출입 은행 현물 출자 논란과 관련, 윤 장관은 "현물출자 통해 수출입 은행 자본금 늘리는 것은 UAE 원전과는 전혀 관계없다"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브라질 고속철 등 대형 국제 수주사업은 모든 국가가 금융지원과 함께 들어간다. 우리도 수출입 은행 규모 키워서 같이 들어가야 한다. 현금으로 증자하는데 한계가 있다. 현물 출자도 가능한 한 해서 BIS 비율 향상시켜 뒷받침 해주는 것이다. UAE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또 "전세계 모든 국가의 수출입은행은 대규모 프로젝트 진출할 때 공적 금융기관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특정 대기업 위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 그는 박근혜 전 대표(한나라당)가 지적한 국가재정통계 개편과 관련, "국제 기준에 맞춰 변경하는 것"이라며 "국가부채 포함되지 않는 공기업 부채 등은 부기하거나 국회에 보고하는 등 국민적 감시가 이뤄지도록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