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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국세청 '역할론' 도마위에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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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혜영 기자
  • 도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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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3.08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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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세무검증제, 물가관리 비판 "제역할 충실하라"

"국세청이 해야 할 책무를 왜 민간 세무사에 떠 넘기나"(오제세 민주당 의원) "물가관리에 인력 30% 투입하는 건 공정거래위원회의 존립을 부정하는 처사다"(김영선 한나라당 의원)

8일 국회에서 열린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는 양 기관의 '역할론'을 두고 의원들의 질타와 비판이 쏟아졌다.

◇국세청, 세무검증제 '도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세무검증제가 도마에 올랐다.

오제세 의원은 "공평과세를 이루고 탈세를 막아야 할 본연의 의무를 국세청이 해야 하는데, 국세청 조직을 두고 세무사에게 탈세를 확인하도록 떠넘기는 게 아니냐"며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국세청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신고 과정에서 성실신고를 높일 수 있는 보완책으로 본다"고 답했다.

이 청장은 세무검증제 도입 논란에 대해 말을 아꼈지만 대재산가·대기업 사주 등의 탈루 근절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재산 은닉자, 고액 체납자 등의 추적을 강화하고, 악의적인 체납처분 회피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대재산가의 재산변동 내역을 체계적으로 통합 분석하고, 비자금 조성이나 우회상장 등을 통한 변칙 상속·증여에 대해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고질적인 탈루나 고의적인 체납에 엄정히 대응하기 위해 각 지방청에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신설, 장기 고액체납정리 등을 전담케 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금수입업종 등 고소득 자영업자나 대형 집단상가 등은 과세가 정상화 될 때까지 상시 조사하는 한편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문란업종, 휴·폐업이 빈번한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 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공정위, 물가관리 '뭇매'=공정위는 물가에 역점을 두고 업무보고를 했다가 의원들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가공식품 등 서민생활 밀접 관련 품목을 중점 모니터링하고, 담합 등 불공정행위 적발시 우선적으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민생관련 품목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생필품, 원자재 등 국내 물가상승을 초래하는 국제 가격카르텔을 적극적으로 적발키로 했다. 또 가격거품 논란이 큰 제품에 대해서는 계통조사를 실시해 유통구조와 관련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 홍재형 의원은 "경제정책은 성장지향으로 나가면서 공정위가 품목별로 찍어 눌러 물가를 잡으려고 해서 성과 있겠느냐"며 "소리만 요란하고 정작 물지도 못하고 끝내버리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선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도 "공정위가 물가 관리에만 조직의 30%인력 투입했다"며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이나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 등 본업에 충실하지 못하고 조직 인력의 상당 부분을 물가관리에만 투입한 것은 공정위의 존립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공정위는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조정 신청권을 주고, 조합의 신청에 대해 원사업자가 단가조정을 거부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 과징금 부과, 고발 등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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