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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가구넘는 아파트 세번까지 쪼개 분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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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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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3.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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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0일부터 분할분양 허용…대규모 단지 미분양해소 및 사업지연 예방 기대

400가구 이상 대규모 아파트단지는 미분양 발생을 줄이고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최대 3번까지 쪼개서 분양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10일부터 400가구 이상 주택단지는 분할분양(입주자모집)을 허용한다고 9일 밝혔다. 분할분양 횟수는 1개 단지당 최대 3회까지만 가능하고 1회 분양 가구수는 최소 300가구 이상으로 하되 마지막 회차에는 100가구 이상이 되도록 했다. 예를 들어 1000가구 단지를 3회로 분할분양하는 경우 1차 500가구, 2차 300가구, 3차 200가구로 쪼개서 분양할 수 있게 된다.

분양가는 각 회차 별로 산정하지 않고 현행처럼 시장·군수·구청장이 승인한 분양총액 범위에서 각 가구별 분양가를 결정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전 가구별 분양가를 게시하도록 했다. 사업자는 총 분양가 범위에서 층(層), 동(棟), 향(向), 회차(回次) 등을 고려해 가구별 분양가를 결정할 수 있다.

사업주체가 분할분양을 할 경우 입주자모집 승인권자(시장·군수·구청장)에게 회차 별로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입주자모집 공고문에는 해당 회차에 분양하는 분양정보뿐만 아니라 전체 주택단지의 유형별 공급량, 해당 회차의 분양대상 주택 공급량, 다음 회차의 분양주택 수량과 분양시기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특히 해당 회차에서 미분양 주택이 발생할 경우 다음 회차에 포함해 분양할 수 없고 현행처럼 선착순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또 분양시기가 다르더라도 입주 시기는 동일하도록 명시했다.

국토부는 대규모 아파트단지 분할분양 허용으로 사업주체는 사업장 특성과 시장 여건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게 돼 미분양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소비자들도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기반시설이 잘 구비된 대규모 주택단지 건설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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