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등 468개 기업 온실가스 목표제 시행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가 법적 효력을 갖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기업들은 올해 준비를 마치고, 내년부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행해야 한다.

환경부는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와 함께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11-29호)'을 확정·고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9월 관리 업체로 지정된 삼성전자 (76,700원 ▲400 +0.52%), LG전자 (90,800원 ▲200 +0.22%) 등 468개 기업은 본격적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관리에 착수할 전망이다. 이들 기업은 지난해 온실가스 에너지 사용 기록이 담긴 명세서를 부문별 관장 기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기한은 5월 말이다. 오는 9월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에너지 절약 목표를 설정하고 12월까지 이행계획을 제출한 후 2012년부터 목표를 이행해야 한다. 정부는 제도 정착을 위해 총괄 기관과 관장 기관이 공동으로 제도 설명회, 해설서 배포 등 명세서 작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고시된 지침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중 하나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제도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들이 들어갔다. 구체적으로 △관리업체 지정 △목표 설정 △산정·보고·검증 △검증기관 관리 등이 담겼다


환경부는 이번 목표관리 운영지침을 제정하면서 국제 사회에 통용될 수 있는 '온실가스 산정·보고·검증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EU, 미국, 호주 등 관련 법령과 함께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ISO(국제표준화기구)의 해당규정을 면밀히 분석했다. 앞으로 도입될 예정인 배출권 거래제는 물론 국제 탄소시장에의 참여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또 제도 운영에 따른 기업 부담을 경감하고 국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했다. 먼저 3000톤 미만의 CO2 배출사업장이나 10톤 미만의 극소 배출시설에 대해선 일부 보고 절차를 경감했다. 목표 설정 시 기업의 신·증설 계획도 감안토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침 초안 단계부터 농림부, 지경부, 국토부는 물론 정부 각 부처 관계자로 구성된 국가 온실가스 정책협의회를 통해 긴밀한 논의했다"며 "제도의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목표관리 자문단 운영, 공청회, 업종별 간담회와 설명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도 수렴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