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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오피스텔·고시원 수도료 가구별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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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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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4.1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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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강희용 의원(민주당·동작) 등 여·야 시의원 30명은 오피스텔과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등 준주택 수도요금을 가구별로 분할해 내는 '서울시 수도조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지금까진 공동주택에만 수도 사용량 세대분할 방식이 적용돼 누진제가 적용되는 오피스텔과 고시원 등은 과도한 수도요금을 납부해 왔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누진제 적용을 받던 준주택은 약 40~50% 가량의 수도요금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강 의원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고시원 등이 준주택으로 분류된 만큼 이에 따른 합리적 수됴오금 과금 방식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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