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때문이야...분당乙 리모델링 '위험한 공약?'

분당을 비롯, 일산·중동·평촌·산본 등 5개 수도권 1기 신도시 아파트 소유자들이 4·27 분당을(乙) 선거를 주목하고 있다. 강재섭 한나라당 전 대표와 손학규 민주당 대표 등 거물급의 용쟁호투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다.

이들 여야 후보 모두 분당 정자동 한솔주공5단지의 리모델링에 일반분양을 허용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해주겠다고 공약하고 있기 때문이다. 리모델링사업시 일반분양을 허용하도록 하는 법 개정은 한솔주공5단지뿐 아니라 1기 신도시 모두에 혜택이 돌아간다.



먼저 움직인 쪽은 민주당 손 대표. 지난 10일 정자동 한솔주공5단지를 찾은 손 대표는 리모델링 조합 사무실에 들러 "리모델링 사업시에도 일반분양이 가능토록 관련 법 개정을 관철시키겠다"고 약속했다.

한나라당 강 전 대표도 홈페이지에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수직증축(일반분양) 규제완화'를 공약의 첫 머리에 내세우며 리모델링 이슈를 집중 부각시키고 있다. 그는 당내에 '리모델링 대책특위'를 구성해 정부와 함께 관련 법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여당 프리미엄을 앞세우고 있다.

수도권 5개 신도시는 1990년대 초반에 조성,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리모델링 가능 연한인 '준공 후 15년'이란 조건을 충족한다. 특히 분당의 경우 1992년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돼 거의 모든 아파트들이 리모델링 대상이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분당을 가구수의 48%에 달하는 3만9528가구(62개 단지)가 현재 리모델링 연한을 충족하고 이중 3개 단지 2278가구가 추진위 구성 이후 단계에 와 있다. 한솔주공5단지만 계산해도 1156가구로 전체의 1.4%에 해당한다. 선거가 박빙의 승부로 갈 경우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기에 충분한 숫자다.

한 조합 관계자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됐으니 리모델링 관련 공약을 따져 봐야한다. 조금이라도 더 (리모델링 관련 법 개정에) 적극적인 후보에게 표가 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재건축 연한이 40년으로 늘어난 상황을 감안할 때 1992년 이후 준공 아파트의 경우 리모델링사업이 숨통을 틔워줄 유일한 대안으로 꼽힌다. 하지만 현 규정상 리모델링의 경우 재건축과는 달리 가구수 증가를 통한 일반분양이 불가능한데다, 부동산시장마저 침체기를 맞으며 사업이 사실상 올스톱된 상태다.

이런 측면에서 부동산시장에선 이번 선거를 통해 관련 법이 개정될 경우 답보상태에 빠진 리모델링사업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3월 최규성 의원이 발의한 관련 주택법 개정안을 4월 국회에 상정, 6월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한솔주공5단지 리모델링 조합 관계자는 "재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전용 85㎡ 이하, 복도식 아파트일 경우 일반분양이 가능해져 사업성이 높아지면 대부분 리모델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선거에 이어 리모델링 관련 이슈가 내년 총선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관련 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한 선거 전문가는 "5개 1기 신도시만 따져도 리모델링 대상이 420여개 단지, 총 26만가구"라며 "리모델링은 재산권과 직결되는 이슈여서 표심의 향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표심을 잡기 위한 선심성 공약이 장래 무분별한 리모델링으로 이어질 경우 결과적으로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반분양이 허용되면 기존 아파트 지붕 위에 2~3개층을 증축하게 돼 결과적으로 안전성과 관련된 문제들이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리모델링 일반분양 허용 문제는 선거를 겨냥한 정치권과 그동안 일반분양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정부간의 논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 초 리모델링 태스크포스팀(TFT)을 꾸려 일반분양 등 리모델링 전반에 관한 현안 문제를 원점에서부터 재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