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적체됐는데 부실PF까지 인수하라니…

↑정부가 '5.1대책'을 통해 부실 PF사업장을LH가 인수해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토록 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과 관련,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판단이란 지적이다. 사진은 서울 지난 1월 강남·서초 보금자리 본청약을 접수받은 서울 자곡동 '더그린' 홍보관. ⓒ사진=전병윤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을 인수해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올 하반기 본격화된다. 상반기 중 사업장 인수기준이 확정되면 하반기에 공모가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현재 4차까지 지정된 보금자리주택지구도 LH의 자금난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시장에서 풀어야 할 부실 PF사업장을 공기업을 통해 해결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국토해양부는 3일 상반기 중 LH가 부실 PF사업장 인수 기준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1일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구체적 사업장은 조사 중이며 현재 50~60개 사업장이 검토대상에 올라있다"고 설명했다.

인수대상 부실 PF사업장은 △토지매매 진행 상황 △사업시행자와 대주단간 권리관계가 복잡한지 여부 △보금자리주택을 공급 가능하도록 싸게 매입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한다.

통상 부실 PF사업장은 민간사업자가 최소 시가보상을 하다 보니 토지가격이 높게 책정된데다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면서 금융비용이 추가로 들어간 상태여서 LH가 이를 인수해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는데 한계가 있다.


특히 보금자리주택은 임대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해야 하고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80~90%를 충족시켜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가격이 높은 사업장은 매입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시가격 수준에서의 매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인수하는 부실채권의 매각가격 대비 매입가격 비율은 평균 73%인 것으로 국토부는 파악하고 있다.

사업자들의 매각 희망가격은 높고 LH의 매입가가 낮을 경우 매매가 성사되기 어렵겠지만 부실사업장을 조기에 매각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선 인수 사업장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현재 검토 중인 사업장은 현재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지구보다 서울에 인접해있으며 사업장 면적은 검토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매입이 상당히 진척됐고 인·허가가 진행 중인 사업장이 많아 그만큼 기간을 줄일 수 있어 비용절감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4차까지 지정된 보금자리주택지구는 LH의 자금난으로 정상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부실 PF사업장을 인수해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LH의 자금난을 고려, 올해 보금자리주택 공급목표(21만가구)의 67%인 14만가구만이라도 달성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정작 LH는 10만가구 이상 공급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부실 PF사업장까지 추가 인수토록 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LH의 자금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했다.

한 전문가는 "금융시장에서 풀어야 할 부실 PF사업장 처리를 공공기관에 떠넘기는 것은 해당 공기업뿐 아니라 국민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정부의 방침이 최종 확정되면 그에 맞춰 추진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