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 ‘인권 환율’ 창 vs 中의 ‘양적완화’ 방패

미국과 중국간의 제 3차 전략경제대화가 오는 9, 10일 이틀간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다. 이번 양국간 대화역시 인권 개선과 위안화 절상 등으로 공격할 미국의 창(槍)과 미국이 너무 돈을 많이 풀고 미국의 소비가 지나친 게 문제라는 중국의 방패가 치열한 불꽃을 품어낼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최근 오사마 빈 라덴의 사망 이후 보복테러 가능성,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북한 핵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 등도 쉽게 넘어가기가 만만치 않은 이슈다.


특히 이번 3차 회의부터는 안보 분야도 처음으로 포함됐다.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의 제의로 이번 전략경제대화에 포함된 안보전략회의에는 양국 군부도 회의에 참여하는 만큼 양국이 군사 정상화를 위해 어느 정도의 합의를 이끌어 낼지 관심이다.

◇인권탄압 중단 vs 내정간섭 안돼=이번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 가장 쟁점이 될 이슈 중 하나가 인권문제다. 미중 관계에서 단골 메뉴이면서도 해결되지 않는 중국의 인권 문제를 놓고 양국은 치열한 설전(舌戰)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지난 4월8일 발표한 ‘2010년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중국의 인권 상황이 더 나빠졌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4월27~28일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인권대화’에서도 인권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하지만 으레 그렇듯이 성과는 별로 없었다.


따라서 미국은 이번 회담에서 언론과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반체제 인사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도록 강하게 요구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종교와 언론의 자유를 포함해 반체제 인사 탄압과 관련해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겠다는 의지를 비치고 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류샤오보(劉曉波)와 반체제 설치미술가인 아이웨이웨이(艾未未) 등의 구금 사건이 이슈로 올라올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이에 대해 정면 대응하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추이톈카이(崔天凱) 중국 외교부 부부장(부장관)이 6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개별 인권사안에 매몰되지 말고 큰 흐름을 보라”고 밝힌 것은 미국의 요구에 호락호락 밀리지 않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한 것이다.

◇위안화 절상 vs 환율은 경제주권=위안화 절상 문제는 핵심 이슈에서 비켜 있는 것으로 여겨졌었다. 소비자 물가안정을 위해 중국 정부가 위안화 환율 하락(위안화 절상)을 탄력적으로 용인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은 위안화 절상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불만을 계속 토로하고 있다. 엄청난 무역흑자를 내면서도 환율을 높게 유지하는 것은 자국 기업에 사실상 보조금을 주는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중국은 이에 대해 할 말이 많은 상황이다. 위안화 환율이 이미 올들어 1.9% 하락했고, 4월 이후에는 하락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노력’을 평가절하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광야오(朱光耀) 중국 재정부 부부장이 6일 기자회견에서 "환율은 경제주권인데 미국이 너무 환율 하락 속도를 문제 삼는다“고 밝혔다. 위안화 문제가 거론되기는 하겠지만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지적재산권, 빈 라덴 사망=경제 문제 중에서는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더 이상 지적재산권 침해를 방치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강해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중국도 지적재산권 문제를 계속 방치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다.

오사마 빈 라덴 사망으로 보복테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테러 대응에 대한 공조 문제도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방패는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중국은 미국의 금융 양적완화 조치를 정식으로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권과 위안화, 지적재산권 등으로 공격만 당하기보다 양적완화를 방패로 삼아 역공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다.

중국은 위안화 환율이 높은 게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너무 지나치게 소비를 많이 하는 게 구조적 불균형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출구전략을 시행하고 있지만 미국만 여전히 금리를 인상하지 않는 양적완화 정책을 지속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는 것으로 미국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격을 해야 상대방의 예봉을 꺾을 수 있다는 전략에 따른 것이다.

◇북한 핵 등 한반도 문제=한반도 문제는 이번 ‘대화’에서 주요 의제는 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미국과 중국 쪽에 타진해본 결과) 한반도 문제가 크게 논의되지는 않을 것 같은 분위기"라고 전했다.

하지만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지난 5일, "(이번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중국과 역내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솔직하고 진솔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싶다"며 "북한 문제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 중국과 북한이 ‘6자회담 재개’ 문제를 놓고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 만큼 어느 정도의 의견 교환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