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개발·재건축 분양가상한제' 폐지 추진(상보)

머니투데이

김선주,변휘 기자

한나라당은 6월 국회에서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중점 추진키로 했다.

정진섭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은 29일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새로운 법안을 내거나 새로운 지도부가 정책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기존에 논의했던 사안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라며 "4월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제안했던 안인데 민주당의 반대로 충분히 논의를 못 한 만큼 이를 수정해 6월 국회에서 다시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법' 개정안은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다. 당 정책위는 이를 재개발·재건축 지역 분양가 상한제 폐지 내용으로 수정한 뒤 6월 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당·정은 3·22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 이외 지역의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려 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4월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당·정은 대안으로 서울 이외 지역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 방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혔다.

정 부의장은 "서울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라도 상한제를 풀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계속 반대해 처리 못 했다"며 "시급한 문제인 만큼 6월 국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주택정책 실패 책임을 호도하고 면하려는 수단으로 주택법 개정안을 활용한다고 비판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와 경기도 전역 재개발로 인한 갈등은 결국 한나라당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책임 아래 이뤄지지 않았느냐"며 결자해지(結者解之)를 촉구했다.

이용섭 대변인도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살리려고 거품을 부추겨 경기를 활성화하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며 "경제가 전반적으로 좋아지면 이를 기반으로 건설경기가 살아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민간 건설회사가 분양가를 자율로 책정해 올리도록 한다는 뜻"이라며 "이는 지금도 분양가가 높아서 분양이 안 되는 현실에 맞지 않는 대책"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