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수준평가' 가맹점 사업자를 위한 제도 되어야..

“프랜차이즈 수준평가는 가맹점 사업자와 창업희망자를 대상으로 가맹본부의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키 위한 측면이 중요하다.

또 이를 통해 올바른 투자와 프랜차이즈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선택과 집중정책을 차별성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지난달 31일, 한국프랜차이즈학회 임영균 교수(광운대 경영대 교수)는 ‘프랜차이즈 학회포럼’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와 관련해 이같이 말하고,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에 대한 시스템적 문제를 지적,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학회포럼을 통해 임 교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와 불법행위(사기 등)에 대한 철저한 감시, 가맹희망자에게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 차원에서 수준평가가 진행되어야 한다.”라며 “수준평가 이후 제도와 연계된 정부지원과 정보제공측면에서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수준평가는 정보제공측면과 자금지원측면에서 강화될 필요 있어
먼저, 임 교수는 자금측면과 관련해, “수준평가와 연계해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사업자, 소규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대한 자금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라며 “경제규모를 판단할 때 프랜차이징에 대한 정부의 자금지원이 늘어나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정보제공측면에서 “수준평가를 통해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키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창업을 고려하고 있는 가맹희망자와 가맹본부간의 정보비대칭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참여기준 요건 완화해야..
임 교수는 이날 실태와 관련해, 지난 2010년 말 34개의 가맹본부가 수준평가를 받았으며, 수준평가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현행 참여규정인 정보공개서 등록, 직영점1개．가맹점10개 이상 운영 또는 가맹점이 100개이상 프랜차이즈 브랜드 참여규정을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참여조건과 관련해 임교수는 “현재 가맹본부 2천여개중에 가맹점이 10개 이상인 경우가 전체 60%에 해당된다.”라며 “직영점이 없는 경우 100개의 기준에서 50여개 가맹점으로 완화할 경우 참여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임 교수는 “수준평가 참여범위를 확대, 모든 가맹본부가 평가 대상으로 참여해야 하며, 지원에 대한 우선순위 차등효과를 두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지원책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 임교수는 정부차원에서 수준평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운영 중인 ‘소기업및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해 법 테두리 내에서 수준평가와 연계된 지원방법을 발굴 운영해야 한다는 것. 수준평가와 타 정부기관의 연계사업이 부족한 상태를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임 교수는 “ 난 2009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제시된 ‘프랜차이즈 활성화 방안’이 표류하고 있다.”라며 “당시 제시된 안 중에 2012년까지 1000개 가맹점 100대 브랜드육성, 세계 3대브랜드 포함시키는 등의 방안이 제시되었으나 1년남은 이 상태에서 가능할지 의구심이 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