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든 신도시' 리모델링의 유혹

- 분당·안양 동안·군포 등 1기 신도시 밀집
- 정치권 허용 경쟁, 정부 "안전부터" 신중


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아파트 10가구 가운데 4가구는 리모델링 연한을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가 많은 만큼 여·야 정치권이 발의한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 따라 시장 판도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인천>서울>경기…1기 신도시 밀집
19일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406만6826가구 가운데 38.5%인 156만5889가구가 준공후 15년이 지나 리모델링 가능연한을 채웠다.

지역별로는 인천이 48.1%(48만4860가구 중 23만3180가구)로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가 가장 많았다. 서울은 142만9268가구 가운데 42.2%인 60만3791가구, 경기도는 215만2698가구 가운데 33.9%인 72만8918가구 등이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로 조사됐다.

인천의 리모델링 가능연한 아파트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서울이나 경기 지역보다 정비사업 등 개발이 덜 이뤄져 노후 단지가 많기 때문이다. 반면 경기도는 신도시, 택지지구 등 새 아파트 공급이 많아 서울, 인천보다 리모델링 가능 아파트 비율이 낮았다.


서울에서는 노원구가 9만1348가구로 가장 많았고 △강남구 6만8338가구 △송파구 5만4484가구 △서초구 4만2023가구 △도봉구 3만9772가구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지역은 대부분 1970∼1980년대 대규모 지구단위 개발로 아파트 공급이 이뤄진 곳이다.

경기도에서는 △성남시 분당구(8만6413가구) △안양시 동안구(5만1313가구) △군포시(4만3699가구) △부천시 원미구(4만3370가구) △고양시 일산서구(4만2943가구) 등 1기 신도시에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가 밀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당신도시의 경우 전체 아파트 11만3451가구 가운데 무려 76.2%(8만6413가구)가 준공후 15년이 지나 수도권에서 리모델링 사업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현재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수도권 공동주택이 약 10만가구에 달한다"며 "특히 1기 신도시 대다수 아파트가 리모델링 사업 범주에 속하는 만큼 관련 제도가 변경되면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매우 클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리모델링 법안 경쟁…정부는 신중한 입장=여·야 등 정치권이 리모델링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계기는 4.27 재보선 '분당을' 지역 핵심 공약으로 등장하면서부터다.

한나라당은 주거전용면적이 늘어나는 범위에서 가구수를 늘려 일반분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용면적이 85㎡ 미만이면 40% 이내로 증축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내놨다. 민주당은 리모델링으로 늘어나는 면적의 1/3 범위에서 일반분양을 허용하고 전용면적 85㎡ 미만 주택은 50%까지 증축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정부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에 다소 신중한 입장이다. 지난 2월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리모델링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지만 각종 사안을 꼼꼼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구조안전성 관련해선 별도 연구용역을 시행할 계획이다.

권도엽 국토부 장관도 취임 직후 출입기자단과의 자리에서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안전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쉽게 결정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