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대상 '성충동 약물치료' 시행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아동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화학적 거세'라고 불리는 약물치료법이 시행된다.

법무부는 16세 미만 아동 성폭력 범죄자 중 19세 이상 성도착증 환자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거쳐 성충동 약물치료제도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제도에 따르면 검사가 정신과 전문의 진단이나 감정을 근거로 법원에 약물치료명령을 청구한다. 법원은 이에 대해 검토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15년 범위 내에서 치료기간을 정한다.

법 시행 전에 형이 확정됐거나 법 시행 후 치료명령이 선고되지 않은 수형자의 경우에도 가석방 요건을 갖추고 치료에 동의하면 출소 2개월 전부터 약물치료를 받을 수 있다.

ⓒ법무부 홈페이지

보호감호 집행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치료감호심사위원회가 3년 범위 내에서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진단과 치료는 원칙적으로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의 의료진이 실시하지만 치료받는 사람의 편의를 위해 법무부는 서울대병원 등 11개의 민간기관을 치료기관으로 선정했다.

치료에 사용될 약물은 '루크린'(성선자극호르몬 길항제)으로 전립선암 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약품이다. 약효는 3개월간 유지된다. '루크린'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을 위해 다른 약물도 함께 사용할 예정이다.

1인당 치료비용은 연간 500만여원에 이른다. 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 부담하나 수형자가 치료를 신청한 경우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다만 신청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부담하기로 했다.

약물치료와 더불어 심리치료 프로그램도 병행된다. 정신과 전문의 등이 심리치료를 실행해 치료 대상자들의 성충동 조절능력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한편 치료를 받지 않고 도주하거나 효과를 없애는 다른 약물을 투약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성폭력 사범에 대한 약물치료는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약물치료는 대상자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아동들이 성폭력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