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방문취업 비자 만료자의 불법 체류를 막기 위해 이들이 자진 출국할 경우 재입국을 허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출국일 기준 만 55세 미만인 사람에 한해 출국 1년 경과 후 방문취업 비자로 재입국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다만 지방 제조업 및 농축수산업 분야에서 1년 이상 취업한 동포는 출국 후 6개월만 지나면 재입국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만 55세 이상의 동포들은 횟수에 상관없이 1회 90일까지 체류 가능한 단기종합(C-3) 사증으로 출국 후 곧바로 재입국할 수 있게 된다.
방문취업제는 정부수립 이전 강제 이주 동포에 대해 단순노무 분야에 최장 4년10개월 간 취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2007년 도입됐다.
현재 국내에는 7월 말 기준으로 29만여 명의 방문취업 동포가 머무르고 있으며 내년부터 매년 5만~8만명의 체류기간이 만료된다.
법무부는 지난 3개월간 관계부처와 학계 및 동포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내국인 일자리 문제, 제조업, 농축수산업의 인력난 등을 고려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퇴거시킨 뒤 입국을 금지하는 등 일반 외국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입국을 규제할 예정이다.
- 2011.08.1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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