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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세원정공도…확산되는 '주주대표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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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하 기자
  • 우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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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8.3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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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은행 효시…주주 '운동'에서 법적 '행동'으로 확산

한국주식시장에 '주주대표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경영진을 제소해 회사가치를 회복하려는 주주들의 움직임이 소액주주 '운동'을 넘어 법적인 '행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전력 (21,600원 상승150 0.7%) 주주들이 김쌍수 전 사장을 고소해 낙마시킨 뒤 세원정공 (8,090원 상승350 -4.2%) 주주들도 경영진을 '편법 상속' 및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으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세원정공 소액주주들과 투자사 서울인베스트는 30일 '자산 헐값 매각'과 '계열사 부당지원'을 이유로 758억원 규모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회사 세원테크 주식을 자녀들이 100%를 소유한 비상장사 SNI에 헐값에 매각해 회사 가치를 저하시켰고, 또 SNI로 수백억원의 이익을 유출시켰다는 이유에서다.

5일 전에는 한국전력 소액주주 14명이 전기요금 현실화에 실패한 책임을 물어 김쌍수 전 한전 사장을 상대로 2조800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주주들은 김 사장이 지난 3년간 연료비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면서 회사에 배상을 요구했고, 김 전 사장은 사장직에서 물러났다.

◇1997년 첫 등장…주주대표소송이란

주주대표소송제도는 상법 제 403조 1항에 의해 경영진의 결정이 주주의 이익과 어긋날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표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경영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전체 주식의 1% 이상 보유주주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특례로 6개월 이상 0.01%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도 가능하다. 주주가 승소할 경우 경영진이 회사에 돈을 배상해야한다. 배상금은 회사 몫일뿐 집단소송처럼 주주들에게 배상금이 돌아가지는 않는다. 세원정공의 경우, 주주들이 승소할 경우 김문기 회장 등 경영진은 758억원을 세원정공에 배상해야하고 주주들은 기업가치를 높여 간접적인 이익을 보게 된다.

주주대표소송은 지난 1962년 도입됐으나 사실상 사문화됐었다. 비용부담은 물론 소송 제기가 가능한 주주 기준이 까다로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90년대 후반 기준이 대폭 완화되면서 소송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첫 사례는 참여연대가 1997년 소액주주 52명을 대리해 제기한 400억원 규모의 제일은행 주주대표소송. 5년 후인 2002년 3월 대법원은 '이철수 전 행장 등 피고 4인'이 제일은행에 1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이 소송은 원고 승소와 감자를 통한 경영진의 반격, 제일은행의 원고대행 등 한 편의 영화와 같은 과정을 통해 소액이지만 주주들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삼성電·현대차 등 대기업에서 公企,中企로 '확산'

1998년에는 참여연대가 삼성전자 (67,800원 상승1100 1.6%)를 상대로 한 3400여억원의 소송에서도 주주들이 승소하면서 주주대표소송이 크게 부각되기 시작했다. 이건희 회장 등 경영진이 회사에 3400여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 소송은 2005년까지 7년을 끈 끝에 원고인 주주의 일부 승소판결로 마무리됐다.

1999년에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236억원 규모 주주대표소송에 휘말렸지만, 해외로 도피하면서 중단됐다.

2003년에는 LG그룹 구본무 회장 등 총수일가가 LG화학 (809,000원 상승9000 1.1%)으로부터 LG석유화학 주식을 헐값에 매입해 LG화학과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소송이 제기됐고 2006년 주주들의 승리로 종료됐다.

2005년에는 대상 (25,250원 상승650 2.6%)의 임창욱 명예회장이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며 주주들이 소송을 냈고 승소해 임 회장은 135억원을 배상했다.

2006년에는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실권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제일모직 전현직 이사진을 대상으로 소송이 제기됐다. 이 역시 주주들의 승리로 끝났다. 법원이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냈다.

2008년에는 현대차 (183,500원 상승2000 1.1%)현대모비스 (242,500원 상승1500 -0.6%)글로비스 (182,000원 상승4000 2.2%)에 물량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한 사실이 밝혀지며 과징금이 부과되자 주주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010년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주주들의 손을 들어줬고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800억여원을 회사에 배상했다.

2008년 신세계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한 주주대표소송은 법원이 2010년 1심에서 청구를 기각했고, 상고소송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에는 한화 (26,100원 상승300 1.2%)그룹 그룹 총수가 후계자에게 계열사 지분을 저가에 매각했다는 이유로 피소됐고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한전,세원정공도…확산되는 '주주대표소송'

참여연대와 경제개혁연대가 대기업 위주로 주도하던 주주대표소송은 최근 들어 중소기업 주주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전력과 같은 공기업도 대상에 올랐다.

상장 폐지된 자원개발업체 글로웍스 소액주주는 지난 6월 허위정보로 인한 손실을 배상하라며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IT부품업체 엑사이엔씨 (1,540원 상승10 -0.7%) 소액주주 10명도 회사가 분식회계 재무제표를 공시해 투자손실을 입었다며 총 1억8000만원 규모 주주대표소송을 걸었다.

경제개혁연대 출신의 한 국회 관계자는 "주주대표소송은 회사를 경영하는 경영진들의 책임을 묻는 제도로 많은 기업에서 승소하면서 회사 가치를 회복시킨 바 있다"며 "주주대표소송의 확산은 기업의 투명성과 경영진의 책임경영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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