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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추가감세 중단' 아닌 '부자감세 철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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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추가감세 중단' 아닌 '부자감세 철회'를"

머니투데이
  • 양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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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9.0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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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민주당 최고위원은 7일 정부와 한나라당이 소득세와 법인세 추가감세를 철회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부자감세 철회'가 아니라 '현행유지'에 불과하다"며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2007년 참여정부 수준의 세제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당정회의 결과와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소득세 최고세율은 유35%를 반드시 지해야 하고 법인세율은 현행 22%에서 25% 수준으로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종합부동산세는 정상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최고위원은 "이명박 정권 5년간 90조원의 부자감세가 이뤄지게 돼 있고 올해까지 4년간 66조원이 감세된다"며 "감세의 혜택은 대부분 부자와 대기업에게 돌아갔고,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의 몫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세를 철회하고 2007년 수준의 세제로 환원한다면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지 않고도 매년 20조원 이상이 확보된다"며 "이 재정은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서, 어려움에 처해있는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해서 소중하게 쓸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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