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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도가니'막는 구조적 해결책 마련하라"

  • 뉴스1 제공
  • 2011.10.0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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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상욱 기자) '도가니 대책위원회(대책위)'는 4일 오전 9시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책위 출범을 알리고 사회복지재단의 투명성 제고를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일명 도가니 방지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4당과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원회,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해 '제2의 도가니'를 막자는데 뜻을 모았다.

특히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여론의 압력에 등 떠밀려 표면적인 처방을 내놓는데 그치지 말고 구조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염형국 변호사(공익변호사그룹 공감)는 "사회복지시설이 공적 기능을 잃고 사유물로 전락하는 이유는 장애인을 시설에 집중적으로 수용하려는 복지정책"이라며 "인화학교처럼 장애인을 별도로 수용하는 시설이 있는 것 자체가 장애인의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염 변호사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시설수용 보충성 원칙'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시설에 수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대책위는"법인 사유화를 막기 위해 공익이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복지법인 이사 중3분의1이상을 지자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채워 족벌재단이 법인을 장악하는 것을 막자는 주장이다. 영화 '도가니'로 주목받은 광주 인화학교의 학교장과 행정실장은 이사장의 첫째·둘째 아들이었다.

대책위는 이밖에도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제도의 실효성 강화 대책과 장애인 권리옹호제도 등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 담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5일 오전 11시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천막농성에 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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