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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범 구형량보다 긴 징역 1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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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10.0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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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30대 피고인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진규)는 길 가던 10대 소녀를 흉기로 위협한 뒤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정모씨(36)에 대해 검찰 구형량 10년보다 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에 대해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착용,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9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의류에 묻은 DNA와 범행현장에서 발견된 담배 타액이 정씨의 DNA와 일치한다는 점에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자신의 엄지손가락 손톱 밑에서 채취한 DNA를 위법한 증거라고 하는 정씨의 주장에 관해 "당시 긴급체포 요건이 충족됐고 DNA는 경찰이 체포 후 24시간 이내에 별다른 신체적 침해가 없는 방법으로 채취한 것이므로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인정했다.

또 "정씨가 넓은 지역을 다니며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협박해 계획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신체적 충격을 받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단 점 등으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해 4월 16일 충남 천안에서 "돈벌이할 생각이 없느냐"며 15세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이달 20일 경기 안성에서 "어느 학교에 다니냐"며 16세 소녀에게 접근해 성폭행을 시도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10대 소녀를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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