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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도입전 성범죄자도 '정보공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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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10.0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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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도 신상공개의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6일 "신상 공개제도 시행 이전에 범행을 저지른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신상정보공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위법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벌법규의 해석에는 법률의 입법목적 등을 고려한 해석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다"며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는 응보 목적의 형벌과 달리 범죄의 예방을 위한 보안처분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제도 시행 이전에 성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제도 시행 당시 공개명령에 대한 선고가 이뤄진게 아니라면 신상정보공개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공개 대상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는 앞서 1심 판결에서 징역 15년과 정보공개 명령 10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 재판부는 김씨의 형을 13년으로 감형함과 동시에 정보공개명령 제도도입 이전에 김씨가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명령 부분을 취소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신설된 정보공개 제도는 지난해 4월15일 제정돼 올해 4월16일자로 시행됐다.

김씨가 성범죄를 저지른 것은 정보공개 제도가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 9월과 10월이었고 1심 판결을 선고 받은 날은 올해 4월22일로 제도 시행 이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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