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같은 서울시의회 임시회…남산르네상스 등 맹공

(서울=뉴스1 권은영·이후민 기자)

7일 서울시의회에서 제234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권은영 기자 News1

7일 서울시의회 제2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서울시정 질의는 마치 국정감사와 같은 분위기였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남산르네상스 정책, 장애인 재활서비스 추가부담금 부과 등 서울시 정책을 두고 의원들의 맹공이 이어졌다.

첫 번째로 질의한 재정경제위원회 김연선 의원은 “오세훈 전 시장은 남산자락의 생태를 보전하겠다고 남산르네상스 정책을 시행했는데 지난해 관광활성화를 목적으로 관광숙박시설을 늘리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은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영걸 행정2부시장은 이에 대해 “자연경관을 보존해야 한다는 취지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면서도 “최근 관광수요 증가 등으로 환경이 변해 그 부분을 허용하자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또 “서울시는 자연경관지구에 호텔 증축에 대해 객관성이나 타당성 조사를 한 적이 없다”며 “재벌기업에만 특혜를 준다고 생각할 정도로 형평성 없는 서울시 행정에 잠을 잘 수가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자연경관지구는 지상경관도 중요하지만 지하 구릉지도 중요하다"며 "그 많은 구릉지 부분을 파지 않고 만들 수 있냐”고 추궁했다.

이에 김 부시장은 “(구릉지 부분은)파내야 한다”고 짧게 답했고 김 의원은 그 이후로 답변할 시간조차 주지 않았다.

오후 질의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이상호 의원은 시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추가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시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추가부담에 대해 의회, 장애계와 어떠한 합의도 하지 않았다”며 “한강 사업과 똑같이 뒤늦게 법제처 질의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권영규 시장권한대행은 “현재 우리 국가가 장애인 문제를 책임지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 월 415만 원 소득자에게 2만 원 정도 부담하라는 것”이라며 “추가시간 180시간을 달성하는 11월에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시가 연간 추가부담금으로 쓰는 예산인 3억 원이 없어서 추가부담금을 내라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이밖에 이 의원은 “만약 영화 도가니 주인공들이 하루에 한 시간만 수화통역 서비스를 받았다면 이런 일을 겪지 않았을 것”이라며 “시 차원에서 영화 ‘도가니’ 시사회를 개최해달라”고 제안했고 권 시장권한대행은 수긍했다.

교육위원회 윤명화 의원은 “지난 주민투표 결과를 보면 관권선거가 동원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라며 “10·26선거도 똑같이 할 거냐”고 추궁했다.

권 시장권한대행은 “보궐선거는 주민투표와 다르기 때문에 선거법에 따라 엄격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서울시 부채 문제, 양화대교 등을 지적했다.

이밖에 보건복지위원회 이진화 의원은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제도의 성공을 위해 원어민 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을 당부했다. 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현기 의원은 탄천물 재생센터 복개와 음식물 쓰레기 오수 처리 등과 관련해 질의했다.

시의회는 질의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54, 반대 5, 기권 1로 통과시켰다.

이번 임시회는 8~11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한 후 안건처리를 위해 12일 제3차 본회의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