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유회원(61)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가 상고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5년 가까이 진행된 법정공방이 다시 한 번 시작될 예정이다.
10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외환카드 합병 당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한 혐의(옛 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 실형을 선고받은 유 전대표 측은 이날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 지난 6일 나온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의사를 밝혔다.
유 전대표 측 변호인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원에 제출한 상고장은 유 전대표에 대한 것"이라며 "LSF-KEB홀딩스(이하 론스타)의 상고여부는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앞서난 파기환송심의 판결문을 검토 1주일 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2003년 11월 외환카드 허위감자설을 유포,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유 전대표와 론스타 등을 기소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던 유 전대표는 2심에서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를 무죄로 인정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3월 "유 전대표 등은 외환카드 감자를 성실하게 추진하지 않고 감자계획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조경란)는 지난 6일 유 전대표에게 징역 3년을, 론스타에 벌금 250억원을 선고했다.
- 2011.10.10 18:34
변호인 "유 전대표에 대해서 상고, 론스타는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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