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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결의대회' 음식점 종사자들.. 3가지 요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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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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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10.1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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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서울 잠실 88서울올림픽주경기장에는 전국 음식업종사자들이 '범외식인 10만인 결의대회'를 위해 대거 운집했다.

이날 대형집회에 나선 음식업종사자들의 주장은 크게 3가지. △카드수수료율 인하 △의제매입세액공제율 법제화 △외국인 고용허가인원 완화 등이다.

◇신용카드수수료율 1.5% 이하 인하

한국음식업중앙회(회장 남상만)는 일반음식업종의 카드수수료율을 현재 2.6%(2011년7월29일기준)수준에서 대형업체 기준인 1.5.% 이하 수준으로 인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백화점, 할인점, 항공사 등 대기업이 운영하는 업종을 비롯해 종합병원, 교육기관, 주유소, 골프장 등의 업종은 모두 1.5%~2.05%의 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른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카드사와 업종별로 카드수수료율을 협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범위 확대 등 정책개선

종업원들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허용인원 기준을 폐지하고 고용지원 정책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현재 사업장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내국인 근로자 수에 따라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고용인원이 제한돼 있는데, 이 기준을 폐지하거나 완화해 달라는 것.

특히 2012년부터 연차적으로 해외동포 30만명이 출국하게 됨에 따라 고용대란을 방지하기 위해 체류기간 연장, 비자만료 출국자의 재입국 특례 완화, 재외동포(F-4)비자에 외식업 포함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일몰제 폐지 및 영구 법제화

농수산물을 매입한 경우, 매입세액을 간주해 일정액을 공제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음식점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103분의3이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2012년 12월 31일까지 일몰제로 108분의 8을 적용받고 있다.

한국음식점중앙회는 의제매입세액공제율 2년단위 일몰제에 대해 "우리농산물 소비에 기여하는 음식업주의 경영안정성에 큰 부담이 된다"며 "외식업체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는 일몰제를 폐지하고 영구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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