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서울시 무상급식 다시 탄력 받나

26일 실시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의 무상급식 정책이 다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야권 단일후보로 출마한 박 시장은 시교육청의 당초 계획대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2012년 초등 전 학년과 중학교 1학년, 2013년 중학교 2학년까지, 2014년 중학교 3학년까지로 확대한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현재 구속 수감 중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핵심 공약이었던 '친환경 무상급식'은 그 동안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재정 지원 반대로 초등학교 전면 실시가 가로막힌 상태였다. 시교육청과 자치구의 예산으로 올해 3월부터 초등학교 1~4학년(강남·서초·송파·중랑은 1~3학년)에 실시 중인 무상급식이 초등 전 학년과 중학교로 확대되려면 시의 예산 지원이 필수적이다.

지난 8월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투표율 미달로 무산되고 이에 따라 주민투표를 제안했던 오 전 시장이 사퇴하자 무상급식 정책은 다시 힘을 얻는 듯했다. 하지만 지난달 곽 교육감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 기소되면서 무상급식 확대는 다시 불투명해졌다.

교육감이 공석인 상태에서 여권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당선될 경우 무상급식 정책 자체가 재검토될 가능성도 있다는 시각이 많았다.


그러나 박 후보의 당선으로 내년부터 초등 전 학년과 중학교 1학년에 무상급식이 실시하는 방안이 다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은 선거 운동 당시 서울지역 초·중학생 95만명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밥·돈·집 걱정 없는 희망배움터 프로젝트'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서울친환경무상급식추진운동본부 등 시민단체와 정책협약식을 갖기도 하는 등 무상급식에 대한 의지를 확인해 왔다.

이로써 시교육청은 한 시름 놓게 된 셈이다. 현재 시행 중인 초등 1~3학년에 대한 무상급식만으로도 교육청 예산이 빠듯한 형편이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교육시설비 투자 등 다른 영역의 예산을 삭감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자치구와 서울시가 예산 지원을 할 경우 무상급식 확대는 큰 어려움 없이 가능할 전망이다. 시교육청이 발표한 '2011∼2014 서울교육발전계획(시안)'에 따르면 초등 전 학년과 중학교 1학년에 무상급식을 하는 데 약 22843억원(초등 2298억원, 중1 545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전 학년에 무상급식 하려면 연간 4092억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청은 이 예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돈은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절반은 서울시(30%)와 자치구(20%)에서 지원받을 계획을 세워뒀다.

하지만 여전히 변수는 남아 있다. 곽 교육감이 재판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을 경우 선거를 통해 서울시교육감을 새로 뽑아야 한다. 새 교육감에 어떤 인물이 당선되느냐에 따라 무상급식 정책이 암초를 만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박 후보는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서울시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서울시립대의 '반값 등록금' 실현, 서울장학재단 기금 및 수혜자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