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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한명숙 법원판결은 표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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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훈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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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11.0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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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 前총리 무죄판결에 연일 강도높은 비난

전날 9억원대 불법정치자금 수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명숙(67) 전 국무총리에 대한 무죄판결에 검찰이 연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일선 검사들 사이에선 "이렇게 판결이 나오면 뇌물 수사를 할 수 없다"는 식의 성토까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총리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지휘한 윤갑근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1일 기자들과 만나 "판결문에 '추단'(미뤄 판단함)이라는 표현이 많다"며 "이번 판결은 코끼리를 분해, 다리를 만진 다음 코끼리를 추단하기 어렵다는 것은 무슨 의도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지목된 건설업자 한만호씨(51)와 한 전총리의 친분관계, 금품 전달 당시 상황 등을 미뤄 보건데 돈이 전달됐다고 확신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법원의 판결 사유에 대한 지적이다.

윤 차장검사는 "비합리적인 의심에서 나온 판결"이라며 "한 전총리에 대한 수사가 '표적수사'라고 하는데 굳이 비교하자면 이번 판결은 표적 판결 아니냐"고 말했다. 미리 무죄로 결론을 내놓고 증거들을 짜맞춘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다.

이어 검찰은 이날 오후 이례적으로 4쪽분량의 반박자료를 내고 법원의 판단을 조목조목 따졌다.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한씨가 9억원을 조성해 누군가에 전달한 사실 △한 전총리의 동생이 이 돈가운데 1억원권 수표를 사용한 사실 △한씨가 한 전총리에게 돈 반환을 요구한 사실 등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실만으로도 한 전총리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기 충분하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불법정치자금을 주고받을 만큼 친분관계가 부족하다"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도 검찰은 "두 사람은 종친인데다 한 전총리는 한씨로부터 지역구 사무실을 임대받았다"며 "집을 방문하거나 선물을 주고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친분관계가 없다는 판단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 전총리와 함께 기소된 비서실정 김모씨(51)에 대한 판결이 다른 점도 문제 삼았다. 검찰은 "한 전총리와 김씨의 범행은 한씨의 진술에 의한 동일한 구조"라며 "김씨와 한 전총리의 판결에서 한씨 진술의 신빙성이 달리 판단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 전총리에 대한 무죄소식에 일선 검사들도 술렁이는 분위기다. 법원이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등 특수사건에서 유죄 입증책임을 지나치게 요구했다는 것. 특히 서울중앙지검의 수장인 최교일(49·연수원 15기) 검사장 역시 전날 무죄판결을 보고 받은 직후 격양된 반응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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