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차단법' 소동, 與의원도 "자살골 넣어주니..." 황당

머니투데이

정지은 인턴기자

장제원 한나라당 의원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SNS 차단법'이라는 논란에 대해 10일 법안 철회 입장을 밝혔다. (사진=장 의원 트위터)

장제원 한나라당 의원이 제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SNS 차단법'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여·야 정치인들과 네티즌들이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10일 오전 자신의 트위터에 "한나라당의 '스마트폰 SNS 원천차단법' 추진은 시대를 모욕하고 국회를 욕되게 하는 것이어서 문방상임위에 얼씬도 못하게 할 것"이라고 글을 올렸다.

전 의원은 "유신정권 때 막걸리집에서 정부 비판하면 정보부가 끌고 가던 시절보다 한술 더 떠 막걸리집을 폐쇄해버리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지난 9일 "SNS 차단법 추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한 트위터리안의 질문에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놀라 또 잔꾀 쓰려는 것"이라며 "그러다 또 제 발등 찍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날 저녁 홍정욱 한나라당 의원도 자신의 트위터에 해당 법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홍 의원은 "유해 콘텐츠 차단이라니, 야당은 좋겠다"며 "골 결정력 없어도 정부 여당이 4년 내내 자살골 넣어주니"라고 말했다.

해당 법안을 두고 논란이 일자 장 의원은 10일 오전 "제가 발의한 전기통신사업자 법안에 관련해 아무리 해명을 해도 SNS상 표현의 자유를 막는다는 의도라는 걱정을 하시니 깨끗하게 법안을 철회하겠다"고 트위터에 밝혔다.

한 트위터리안은 "당연히 철회해야 한다"며 "그런 의도가 없었더라도 왜 지금 시점에 그런 오해받을 일을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심 파악을 그 정도로밖에 파악을 못한 건지, 당의 공론인지 모르겠지만 실망스럽다"고 의견을 전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이 SNS 차단 목적은 아니었다는 해명은 몽둥이는 들지만 때리지는 않겠다는 말인가", "트위터리안들의 눈과 귀, 입을 막겠다는 꼼수가 들통났다", "차라리 스마트폰 판매를 금지하라"는 등 부정적인 의견이 게재됐다.

한편 국회에 따르면 장 의원 등 11명은 지난 9일 이동통신사를 통해 인터넷 접속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기간통신사업자가 불법적인 통신 등 특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합리적인 통신망 관리를 위해 인터넷 접속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