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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개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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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개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 개혁’

머니투데이
  • 베이징=홍찬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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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11.10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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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저명한 경제학자인 우징롄 교수가 중국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개혁'이라고 지적하는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우징롄(吳敬連) 국제금융포럼(IFF) 학술위원회장은 10일 “중국 경제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개혁”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개혁개방정책의 이론적 배경을 제공한 것으로 유명한 우 회장(교수)는 이날 베이징 궈마오따지우뎬(國貿大酒店)에서 열린 ‘제8회 베이징 국제금융포럼(Beijing IFF 2011)’에서 ‘중국의 세계경제 기여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중국 정부가 가장 실천해야 할 것은 해야 할일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有所爲 所有不爲)”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부와 시장, 정부와 기업의 조화로운 관계를 수립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우 회장은 “중국은 1950~60년대는 투자주도 성장을 하다 1978년부터 시작된 개혁개방정책 이후에는 수출주도 성장을 추구해 왔다”며 “이 과정에서 노동자와 농민의 소득이 늘어나지 못해 내수가 제대로 확대되지 못하는 불균형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 중국의 총통화(M2)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0%로 세계에서 가장 높을 정도로 과잉유동성 상황에 놓여 있다”며 “9차 경제발전 5개년 계획기간(1995~2000년)에도 경제성장 방식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했지만 실천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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