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vs 민주당 시의원 ‘불붙은 복지론’

(서울=뉴스1) 이남진 기자, 배상은 인턴기자 =

News1 오대일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민주당 다수의 서울시의회에서 ‘보편적 복지’를 관철시키려는 민주당 의원과 뜨거운 ‘복지논쟁’을 벌였다.


박 시장은 25일 서울시의회 정례회의에서 “창의적인 주택정책 변화가 있다면 8만호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며 “1, 2인 가구가 전체의 46%를 차지하는 만큼 소형주택 중심으로 정책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형식 의원(민주·강서2)은 “단순히 셈법을 고쳐서 더 많이 공급한다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공급을 더하는 것처럼 포장하지 말고 진짜 공급을 더해야 한다”고 불씨를 지폈다.

박 시장은 “며칠 전 노량진 고시촌 방문했는데 60만 명이 고시촌·쪽방촌에서 한 평 남짓한 공간에 사는데 그것마저 부족하다”면서 “기존과 차원을 달리해 1, 2인 가구로 공급하면 적은 예산으로 더 많은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 재정은 균형예산으로 건전하다. 재정운영 원칙이 정한 중기 재정원칙 첫줄이 ‘빚 갚는 것’을 제1원칙으로 삼고 있는데 어이가 없다”며 “재정을 축소하면서 복지 확대하겠다. 말도 안 된다”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박 시장은 “지금 서울시 부채와 채무가 급격히 늘어난데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이렇게 몇 년간 늘어난 채무는 줄여야 한다는 생각이다”라고 답했다.

논쟁은 복지의 좌우 이념적 대결로 옮아갔다. 김 의원은 “재정을 축소하면서 복지가 가능하다는 건 말도 안 된다”며 “재정 줄여서 복지를 한다는 건 그건 우파의 거짓말”라고 이념논쟁으로 몰아갔다.

박 시장은 “고건 전 시장시절 6조이던 부채가 지금 25조다. 그 중에 당장 갚지 않아도 되는 임대보증금도 있지만, 여전히 확실히 줄여야 된다는 의무감 있다”며 “재정을 일부 축소하면서 우선순위에 따라 복지를 확대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새롭게 확대한 복지가 뭔가. 아무리 넓은 마음으로 봐도 전세보증금, 시립대 반값, 사회투자비용 신설 밖에 없다”며 “나머지는 의회가 늘려놓거나 오세훈 전 시장도 하던 거다.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 시장이 “복지를 26%로 늘리고 남은 임기 동안 30% 늘리기로 했다”고 하자 김 의원은 “복지 늘리고 나머지 줄이면 비율은 늘어난다. 시혜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민들의 행복의 차츰 하나씩 늘여간다”며 “대통령이라면 100% 동의하겠지만, 서울시 예산구조 알잖아요. 세입 제한돼 있다. 그 안에서 지출해야 한다”고 답했다.

‘보편적 복지’ 예산 확대를 주장하는 민주당 주도의 시의회와 ‘알뜰한’ 복지 확대를 강조하는 박원순 시장의 복지논쟁이 불붙은 하루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