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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200만 공무원, 24시간 총파업 돌입…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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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11.3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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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30개가 넘는 공공부문 노동조합이 30일(현지시간) 영국에서 24시간 총파업을 시작했다.

출입국 사무국, 간호사, 시공무원, 교사 등 200만명의 노조원이 이날 업무를 중단하면서 수도 런던의 도심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다음은 영국 BBC방송이 공공부문 총파업과 관련해 정리한 질문과 답변(Q&A).

Q1. 왜 200만 노조가 파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나?
A1. 단순한 이유는 정부의 공공부문 근로자에 대한 연금개혁과 정부지출 감축 때문. 영국 정부는 "평균 수명이 늘면서 공무원 연금을 지속하기 위한 비용은 '지속불가능(unsustainable)'한 상황으로 몰렸다"며 공무원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기본적으로 정부는 △개별 연금부담비용을 확대하고 △연금 수급연령을 높이며 △ 직업별 평균 임금을 기준해 연금을 받도록 개혁하기를 요구한다. 노조는 그러나 현재보다 낮은 임금을 받으며 더 오래 일하고 연금수납액을 더 지불해야 한다며 정부의 개혁안을 반대하고 있다.

Q2. 누가 총파업에 참여하나?
A2. 노동조합회의(TUC)를 통해 합의된 이날 파업에는 학교, 병원, 지하철, 공항 등 국가 기능을 담당하는 거의 모든 공무원들이 참여한다. 교육심리학자연합, 교사 및 강사연합, 물리치료사협회, 스코틀랜드교육협회, 제1시공무원연합, 영국민주노총(GMB), 전국교장협회, 가정법원 및 보호관찰소 직원협회(Napo), 여교사노조(NASUWT), 북아일랜드공무원연합, 전국교사협회, 공공사업서비스협회, 전문직노조(Prospect), 발전문의협회, 스코틀랜드보조교사연합, 방사선사협회, 웨일스교사협회, 건설협회, 기술자동맹, 대학협회, 전문대학협회 등 30개 노조가 이번 파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Q3. 무슨 일이 벌어지나?
A3. 약 200만명이 참여할 예정으로 TUC는 이날 영국 전역에서 1000명이 넘는 시위대가 거리로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TUC에 따르면 법원, 도서관, 주민센터 등의 업무가 마비되고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일부 경찰업무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영국 전역의 공립학교 3분의 2가 이날 문을 닫고 병원의 일부 업무도 중단된다.런던 히드로 공항 관리회사는 출입국 심사 담당 공무원들의 수가 반으로 줄어 입국시간도 3시간 이상 지연될 전망이다.

Q4. 공무원 연금 개혁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A4. 영국 정부는 직업연금과 국민연금을 같은 해에 지급하며 국민연금의 수령연령을 2020년 4월까지 남성과 여성 모두 66세로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또 개인이 부담하는 연금납부 금액을 2012~2014년 평균 3.2%포인트 늘린다. 다만 연평균 소득 1만5000파운드(약2700만원) 미만 공무원은 금액인상에서 제외된다.


Q5. 왜 공무원 연금개혁이 필요한가?
A5. 영국 예산책임청(OBR)에 따르면 앞으로 4년 동안 연금수납금과 연금분담금 차이가 두배로 벌어질 전망이다. 다시 말해서 연금을 내는 사람보다 연금을 받는 사람이 두배로 차액이 90억파운드에 달한다는 의미다.

Q6. 노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A6. 노조는 일단 연금분담금을 더 많이 내지만 더 낮은 수령액을 챙겨야 하는 상황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직업연금 개혁과 연금수령 연령상향 이외에 다른 뾰족한 대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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