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WTO 가입 10년 동안 무역흑자 1.3조달러

중국은 2001년 12월11일, WTO(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뒤 10년 동안 수출 및 외국인 투자를 대폭 확대해 일본을 제치고 세계 2대 경제대국으로 부상했다. 수출은 4.9배 늘어났고 국내총생산(GDP)는 3배 증가해 2억명이 빈곤에서 벗어났다. 독자적 발전모델을 제시하지 못하고 세계무역질서에 편입됨으로써 덩치만 키웠다는 비판도 있지만 WTO 가입을 중국 현대화에 활용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4일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사무소에 따르면 중국은 WTO에 가입한 이후 10년 동안 무역수지 흑자 누적액이 1조3309억달러에 달했다. 이 기간 중 외국인 직접투자(FDI)도 6531억달러로 6위에서 2위로 올라섰다. 엄청난 무역흑자와 FDI유치는 중국의 외환보유액이 3조2000억달러로 불어나도록 하는 양대 요인이 됐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10년 동안 수출은 8조5188억달러, 수입은 7조2100억달러로 교역총규모는 15조7288억달러에 달했다. 연평균 21.6%에 이르는 빠른 성장률이었다. 특히 2010년에 서비스무역은 3624억달러로 10년전보다 5배 늘어났으며, 첨단기술제품 수출 비중도 31.2%로 높아지는 등 수출구조가 가공무역 중심에서 첨단 및 서비스로 고도화되고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도 3차 산업비중이 2001년 23.9%에서 지난해에는 47.3%로 높아졌다. 2009년 이전까지만 해도 업종을 가리지 않고 외국인 투자를 받아들였지만 지난해부터는 에너지 과다 및 환경오염 산업의 투자는 받지 않고 있으며 첨단 제조업 및 서비스 산업으로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아직도 가공무역 수출액이 지난해 7640억달러로 전체 수출의 54.7%에 이를 정도로 높은 수준이어서 가공무역 비중을 낮추는 게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가공무역은 중간재를 외국에서 수입해 중국의 저임금으로 조립해 재수출하는 것이어서 부가가치가 낮은데다 에너지 소비가 많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또 중국의 대외의존도(수출입총액을 GDP로 나눈 숫자)가 지난해 51.0%로, 2006년의 64.9%보다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무역수지흑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로 낮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연간 1000억달러 이상에 달해 위안화 절상 압력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가 낮은 조방형 교역에서 첨단 제조업 및 서비스 비중을 높이는 등 무역조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탕민(湯敏) 중국 국무원 참사관은 WTO 가입 10주년을 맞이하여 중국이 추진해야 할 3대 과제로 △국유독점기업 체제의 개혁 △비효율적 투자시스템의 개선 △금융 혁신을 통한 업계 지원 시스템 개선 등을 제시했다.

한편 한국과 중국의 교역총액은 지난해 2072억달러로 중국의 6대 교역국으로 부상했으며,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액은 지난해 31억6639만달러로 2001년 6억5507만달러보다 5.2배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