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시 재건축정책에 딴지? '충돌 가능성'

↑정부가 12.7대책을 통해 서울 강남3구의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2년간 중단키로 함에 따라 재건축 추진단지들이 상당한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은 박원순 시장이 추진 중인 서울시의 새로운 재건축 관련 정책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 논란이 예상된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단지 전경. ⓒ이명근 기자

'재건축아파트 거래 활성화를 위한 서울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 유예, 뉴타운 국고지원 확대..'

정부가 '12.7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을 통해 이같은 대책들을 내놓음에 따라 박원순 서울시장의 재개발·재건축 정책이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으로 서울 재개발·재건축시장이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싸일 수밖에 없어서다. 이미 박 시장은 최근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과 재개발·재건축 정책을 놓고 설전을 벌인 바 있다.

우선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조합설립이 인가된 26개 단지 1만9000명의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해지고 조합설립을 추진 중인 22개단지 2만2000명도 앞으로 혜택을 볼 것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투기지역은 현행대로 유지돼 주택담보대출규제 강화와 1가구3주택 이상자의 양도소득세 가산적용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답보상태에 있던 재건축사업장들이 활기를 띨 수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이 2년간 부과가 중지될 경우 사업 속도를 높이려는 곳이 늘어날 수 있다. 뉴타운 사업에 대한 국고지원이 확대될 경우 기반시설비용 등이 부족해 속도를 내지못했던 사업장도 숨통이 트일 수 있다.

이번 대책으로 인해 서울 재개발·재건축시장이 본격적으로 요동칠 경우 새로운 패러다임의 관련 정책을 제안한 서울시로선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앞서 서울시는 인위적으로 재건축사업의 추진 속도를 조절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임대주택 공급이나 공공시설 건립, 녹지 공간 확보 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재개발·재건축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재개발·재건축을 추진 중인 사업장들도 이번 대책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 속도를 높이려고 하는 반면 서울시는 새로운 정책을 담는 방향으로 심의를 까다롭게 할 수밖에 없어 충돌이 불가피하다.

실제 서울시는 최근 개포지구 재건축 심의를 보류하면서 그 이유로 △소셜믹스 구현 △디자인 및 조망권 확보를 위한 동 배치 △학교 수요와 시설증축에 대한 협의 △광역적 교통계획 검토 등을 꼽았다.

여기에 뉴타운 대안으로 내놓은 마을공동체 복원사업도 정부의 뉴타운 지원 확대로 어정쩡한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마을공동체 복원사업은 시가 불량 단독·다세대주택을 보수하고 도로와 공원, 보안 등 기반시설을 정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재개발 방식이다.

박 시장이 내년 초에 뉴타운 사업에 대한 원칙을 밝히겠다고 한 상황에서 정부가 기존 뉴타운사업 속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대책을 내놓음에 따라 서울시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팀장은 "소셜믹스라는 원칙론을 시장이 받아들일지 의문"이라며 "소유주들의 반발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셜믹스를 강요하면 재건축 사업추진이 표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