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사망, 전쟁 비화 가능성은?

▲박수치는 고(故)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오른쪽)과 김정은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왼쪽) 부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지난 17일 사망함에 따라 북한의 체제급변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장기적으로 김 위원장의 공백을 놓고 권력투쟁이 심화될 경우 내전에 이은 한·미-중국 간 군사대치 사태로 비화될 가능성까지도 배제할 수 없다.


◇ 차기 권력구도, 권력분점 또는 국방위 중심

김 위원장의 후계자로 지목된 3남 김정은은 아직 2∼3년 밖에 권력 이양 작업을 진행하지 못했다. 김일성이 1974년 김 위원장을 후계자로 정한 뒤 1994년까지 20년간 권력 승계 작업이 이뤄진 것과 비교할 때 충분하지 않은 시간이다. 김 위원장이 김일성 사후 최고지도자에 오를 때의 나이가 53세인데 비해 김정은은 아직 28세에 불과하다는 점도 부담이다.

이에 따라 당분간 김 위원장의 매제이자 김정은의 고모부인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권력욕이 특히 강한 것으로 알려진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등이 권력을 나눠갖는 권력 분점 체제로 갈 가능성도 있다.


또 북한의 '선군정치' 기조에 따라 국방위원회를 중심으로 집단지도체제가 구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 전문가인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미국기업연구소(AEI) 수석연구원은 "김 위원장의 유고시 국방위원회가 권력의 중심에 설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말한 바 있다. 이 경우 군부의 성향이 강하게 반영되면서 북미관계와 남북관계가 모두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 최악땐 한·미-중국 간 군사 대치

최악의 경우는 김정은으로의 권력 승계를 일부 군부 세력이 인정하지 않는 경우다. 이 경우 격렬한 권력투쟁이 발생, 내전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북한 내전 발생으로 인해 대규모 난민이 발생한다면 난민유입 억제를 위한 내전 종결을 명분으로 주변국들의 군사개입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는 곧 북한의 체제붕괴를 뜻한다.

지난 2004년 AEI는 북한 체제 붕괴시 중국이 북한 영토의 5분의1, 한·미 연합군이 3분의 2를 각각 점유하고 나머지는 비무장지대로 남겨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AEI에 따르면 북한 내전으로 대규모 난민이 압록강, 두만강을 넘어 중국으로 넘어올 경우 중국 인민해방군이 난민사태 안정을 위한 북한 내전군 무장해제를 명분으로 남하를 개시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한미연합군 역시 중국군 견제를 위해 북진을 시작, 양측이 청천강 이북에서 대치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다.

앞서 한미 군당국은 지난 2009년 김 위원장의 유고 등 북한 체제급변시 실행될 '작전계획 5029'을 마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