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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 정권 바뀌어도 지속될 기틀 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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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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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1.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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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위, 관련 법 제도 확충 등 7대 방안 발표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이하 녹색위)가 배출권거래제법 제정 등 녹색성장과 관련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비정부기구(NGO)와 지방, 정치권으로 저변을 확대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다음 정부에서도 녹색성장 정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녹색위는 2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2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녹색성장체제' 강화를 위한 7대 방안을 발표했다.

7대 방안은 △핵심 법 제도의 확충 △녹색성장 지속추진 체제 강화 △녹색성장 저변 확대 및 참여 기반 강화 △녹색생활로의 전환 △녹색기술 산업발전 가속화 △기후변화 적응 역량 강화 △글로벌 녹색성장 체제 구축 등이다.

구체적인 조치로 2월 중 배출권거래제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노력키로 했고, 주무관청 및 배출권 거래소 지정 등 후속작업도 완비키로 했다. 또 각 부처가 온실가스 감축에 책임감 있게 동참하도록 영국의 탄소예산제를 벤치마킹해 부처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평가하는 '부처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관리제도 도입키로 했다.

NGO 및 지방녹색위와의 함동개최 등으로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파트너십도 강화한다. 유치원 초등, 중고등학생 대상 맞춤형 녹색생활 실천교육도 강화키로 했다.

국가 녹색기술 정책을 총괄 점검·지원하는 가칭 녹색기술센터(Green Technology Center, GTC)도 오는 3월 설립키로 했다.

또 글로벌 녹색성장체제 구축을 위해 녹생 성장 분야의 세계은행으로 불리는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유치를 추진하고 녹색성장 싱크탱크인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를 연내에 국가간 협정에 기반한 국제기구로 공식 출범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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