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국토부 '공모형 PF' 조정 나서야

머니투데이

전병윤 기자

　정부가 공모형 PF(프로젝트파이낸싱) 정상화를 위해 '공모형 PF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1일 첫 설명회를 개최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보인다.

　공모형 PF사업은 공공기관에서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이 출자한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사업을 추진하는 형태를 말한다. 전국적으로 총 31개 사업에 81조원을 웃돈다. 대부분 글로벌 금융위기로 직격탄을 맞아 답보상태에 빠졌다.

　보다 못한 정부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얽혀있는 실타래를 풀자는 자리를 주선했지만 현재로선 반응이 미지근하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민간회사 관계자들의 질문을 보면 여실히 드러났다. 대부분 "조정안을 제시하면 정부가 구속력을 갖고 추진할 수 있느냐"가 요지였다.

　해당 사업에 대한 민간기업의 조정안을 받아들여주지 못할 바에는 하나마나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정부로선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다. 정부는 이해관계자의 한 축인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기업이나 지자체가 양보하면 반대급부로 민간도 추가 출자를 한다든지 그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상호성을 못박았다. 문제해결을 위한 '주선자' 역할일 뿐 '해결사'는 아니라는 게 정부의 기본입장이다.

　이 때문에 민간기업 참석자들은 다소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이는 당초부터 '공모형 PF 조정위원회'의 성격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면이 크다. 정부가 조정위원회를 꾸린다고 하니까 민간의 짐을 덜어줄 것이란 기대감이 컸던 게 사실이다.

　특히 금융권 차입 등으로 이자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PFV들에는 정부의 적극적 해결 없이는 공멸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도 있다. 중요한 것은 정부는 첨예한 이해관계에 부딪쳤을 때 이를 조정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 국토해양부가 주선자나 해결사가 아닌 '조정자'로서 역할에 충실하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