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부정 어린이집 135곳 서울시민 혈세 8.5억 '꿀꺽'

서울시내 어린이집 135곳이 비리와 부정행위를 통해 서울시 보조금 8억5000여만원을 부당하게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지난 한 해 동안 자치구와 함께 전체 어린이집(5870곳)의 82%에 해당되는 4834곳을 대상으로 보조금 부정수급행위 여부를 전수 조사한 결과 비리·부정을 저지른 135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정부 평가인증 시설 중 양호한 시설로 인증된 1036곳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에 적발된 어린이집의 부정수급 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아동 수 허위등록 38곳 △교사수 허위등록 18곳 △아동 출석일수 허위작성 55곳 △교사대 아동비율 위반 7곳 △총 정원 위반 7곳 △시설장(교사) 명의 대여 7곳 △기타 14곳 등이다. 예컨데 A어린이집은 다니던 아동이 해외로 출국했는데도 등원한 것처럼 출석부를 조작해 6개월 동안 186만원의 보육료를 타낸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우선 135곳의 어린이집에 부정 지급된 총 8억5354만원의 보조금을 환수했으며, 84곳은 원아모집 및 시설운영정지, 2곳은 시설 폐쇄 등의 처분을 내렸다. 또한 시설장이나 교사의 자격정지(91건)나 취소(20건), 고발(23건) 등의 조치도 병행했다.

아울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어린이집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사후·예방조치가 담긴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8대 근절대책'도 내놨다.


사후조치 3가지는 △단 한번 적발 시에도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지도점검 결과 온라인 투명공개 △보조금 부정수급 어린이집 명단 공표 등 처벌기준 강화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 건의 등이다. 예방조치는 △보육회계관리·보육통합정보시스템 등 온라인시스템 활용 상시 모니터링 강화 △보육전문가 80명으로 구성된 안심모니터링단 연중 운영 △재정·교사 및 아동 현황 등 어린이집 운영 전면 공개 단계적 추진 △어린이집 원장 교육 강화(연1회 이상) △지도점검 전담팀 신설 통한 수시점검 등 5가지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시민들의 보육부담을 덜기 위해 보조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자치구 보육예산이 한 푼도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민원유발이나 비리 개연성이 있는 시설 등에 대해선 집중점검과 기획(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우수 어린이집에 대해선 모범어린이집으로 선정해 모범증서 수여와 1년간 지도점검을 면제해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