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美서 삼성 추가 제소…특허전쟁 확산 왜?

삼성전자 (77,500원 ▲800 +1.04%)와 애플의 특허전쟁이 확대되고 있다. 애플이 안방인 미국에서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추가로 신청한 판매금지 가처분은 삼성전자보다는 구글 안드로이드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애플, 미국서 '갤럭시넥서스' 판금 가처분 소송
9일 삼성전자와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지방법원에 삼성전자가 특허를 침해했다고 추가 소송을 냈다.


애플이 추가로 제기한 특허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이미지 언락 등 다수의 상용특허로 알려졌다. 대상제품은 최근에 출시한 갤럭시S2, 갤럭시 넥서스, 갤럭시탭 시리즈 등이다.

특히 애플은 갤럭시 넥서스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침해를 주장하는 특허는 이미지 언락 등 복수의 상용특허로 추정된다.

갤럭시 넥서스는 삼성전자와 구글의 합작품으로 삼성전자보다는 구글의 독자적인 사용자환경(UI)이 적용된 만큼 삼성전자보다는 구글 안드로이드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애플은 이미 지난달 독일 만하임 법원에서 갤럭시 넥서스에 대해 특허침해를 주장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갤럭시 넥서스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은 지난해 기각된 판매금지 가처분과 별도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라며 "삼성전자보다는 안드로이드폰 전체를 겨냥한 소송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애플, 특허전쟁 확산…왜?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쟁은 지난해 4월 애플이 같은 법원에 삼성전자를 제소함에 따라 시작됐다. 당시 애플은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 시리즈와 갤럭시탭의 디자인과 아이콘 등 총 16개의 특허 침해를 주장했다.

애플이 추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기존 특허만으로는 승리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애플은 그동안 소송 과정에서 승리 가능성이 낮은 일부 특허에 대해 소송을 취하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새너제이 법원은 애플이 신청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애플은 디자인 특허 3건과 UI 특허 1건을 어겼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루시 고 판사는 지난해 10월 열린 심리에서 "애플 특허가 유효하다고 주장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말한 바 있어 디자인 특허는 무효화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게다가 네덜란드 헤이그법원과 독일 뒤셀도르프법원도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다.

미국에서의 특허소송이 오래 진행됨에 따라 조만간 판결이 나는 것도 애플로서는 부담이다. 승패를 예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추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1심 재판이 이대로 끝나게 된다.

법원이 애플이 제기한 특허를 모두 인정하지 않으면 애플은 안방인 미국에서 '패소'하게 된다. 추가 소송을 제기해 소송을 끌면 적어도 '패소'라는 표현은 피할 수 있다. 추가로 제기한 특허에 대해 판결을 내려야 1심 재판이 끝나기 때문이다.

이는 삼성전자가 독일에서 썼던 방법과 같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 독일 만하임 법원에 애플을 통신특허 2건과 상용특허 2건에 대해 추가로 제소했다.

독일 만하임법원이 지난달 20일과 27일 삼성전자가 제기한 특허에 대해 판결을 내리는 등 빠르게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3월2일로 예정된 판결만 끝나면 1심 재판이 끝나기 때문에 추가로 소송을 제기한 셈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애플이 미국에서 삼성전자에 대해 추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맞다"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8시(한국시간) 독일 뒤셀도르프법원은 애플이 신청한 갤럭시탭10.1N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