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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판 도가니' 2차 조사팀은 왜 성폭행 사건을 조작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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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2.15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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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재식 기자= 울산 북구 A복지원 동성간 성폭행 사건과 관련된 인권실태 2차 보고서뿐 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 제출된 최종보고서 내용까지 조작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렇다면 왜 2차 인권실태 조사팀은 청각 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사건을 조작했을까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그 해답은 지난해 12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 있다.

인권실태 2차 조사팀의 보고서 조작과 광주 인화학교 사건을 계기로 추진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과정이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도가니법’은 지난연말국회에 통과된 장애인 시설 종자사의 성폭력 행위에 가중처벌하고, 장애인 여성과 13세 아동 여성을 성폭행했을 경우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이른다.

하지만지난 연말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된 ‘사회복지사업법’도 광주 인화학교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도가니법’이다.

개정안은 법인의 이사 정수를 최소 5명에서 7명으로 증원하고 법인 이사 정수의 3분의 1이상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회복지위원회에서 2배수로 추천한 사람(공익이사) 중에서 선임토록 했다.

또한 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에서 반복적 또는 집단적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때에는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설에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가 발행한 때에는 시설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광주 인화학교에서 발생한 이른바 ‘도가니’사건을 계기로 개정이 추진된 사회복지사업법과 관련해 민주당이 가장 먼저 지난해 10월 20일 공익이사제 도입을 핵심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어 민주노동당(현 통합진보당)이 10월31일, 일명 ‘진수희법’이라 불리는 여당안이 2주 뒤인 11월 17일 발의됐다. 또한 도가니대책위에서도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개정안과 비슷한 내용의 별도의 대책위안을 내놨다.

국회에 제출된 4개의 개정안 가운데 첨예하게 입장이 맞선 것은 ‘공익이사 추천 및 선임’과 ‘시설 폐쇄’ 조항이었다.

도가니대책위와 민주당은 ‘공익이사 추천을 시도지사가 추천한 2배수 중에서 선임’할 것을 주장한 반면, 당시 민노당은 ‘시설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중에서 선임’하되 운영위원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토록 했다. 사실상 구청장이 공익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만약 민노당의 개정안이 통과됐다면 A복지원의 경우 북구청장이 공익이사를 임명하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공익이사를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2배수로 추천한 자로 한다‘고 명시한 진수희법이 진통 끝에 결국 국회를 통과했다.

특히 진수희 법안이 통과되면서 논란이 된 것은 법인의 설립 취소 요건 부분이다.

도가니대책위, 민노당, 민주당의 개정안은 기존 설립 취소 요건외에 모두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했을 때’를 추가로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다.

이런 야당의 개정안과는 다르게 여당안인 진수희법은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반복적 또는집단적 성폭행이 발생한 때’를 법인 설립 취소 요건에 추가로 포함시켰다.

이 조항은 광주 인화학교처럼 시설 종사자가 이용자를 성폭행했을 때를 가정해 도입됐다.

2차 조사팀은 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에서 반복적 또는 집단적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때에는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내용을 철저하게 악용한 셈이다.

2차 조사팀이 조작된 동성간 성폭행 사건으로 A복지원에 법인 설립 취소를 압박, '공익이사제'를 관철해 A복지원을 장악하려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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