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민간자본 유치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의 핵심으로 제시한 주택협동조합형 임대주택과 민간토지 임차형 임대주택의 사업모델과 시범사업 대상지가 하반기 나온다. 특히 서울시는 임대주택 건설 재원이 한정돼있는 만큼 건설사나 기업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5일 서울시와 SH공사 등에 따르면 SH공사는 주택협동조합형 임대주택과 민간토지 임차형 임대주택 사업모델 개발과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용역을 4분기 초까지 시행한다. 이번 용역은 임대주택별 사업성 분석, 활성화를 위한 법규 및 기준안 마련, 사업화 추진방안, 시범사업대상지 검토, 개발방향 및 개발전략 수립 등을 위한 것이다.


주택협동조합형과 민간토지 임차형 임대주택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정책의 핵심이다. 시는 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을 위해 기존 6만가구 계획에 △주택협동조합·민간토지임차형 1만140가구 △중대형의 중소형 조정으로 4734가구 △보금자리지구 임대주택 비율 확대로 1057가구 △맞춤형 원룸주택 4226가구 등 2만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늘어나는 2만가구 중 1만가구가 주택협동조합형과 민간토지 임차형 임대주택을 통해 공급되는 것. 주택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은 세입자들이 조합을 구성해 시유지를 빌려 지상권만 있는 임대주택을 건립하는 것이고, 민간토지 임차형 임대주택은 민간의 토지에 공공이나 민간이 임대주택을 건설해 공급하는 것이다.

다만 시가 이같은 방식의 임대주택을 건설해 본 경험이 없는데다 시유지, 국공유지, 개발가능 민간부지 등 해당 땅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이번 용역을 실시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임대주택 건설재원이 제한적인만큼 민간기업 참여를 유도해 임대주택 건설 외에 복합용도로 개발, 민간 수익도 보장하고 임대주택 물량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일본의 민간 참여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사례 ⓒ사진제공=시정개발연구원

임대주택 건설에 민간을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은 일본에서 다양한 사례가 나오고 있다. 시정개발연구원에 따르면 도쿄 시노자키역은 자치구별로 산재돼있는 공유지를 집약시키고 사업 참여의사가 있는 사유지를 편입시켜 역세권을 정비하고 임대주택을 공급한 사례다.

사업방식은 지자체가 해당 토지를 70년간 장기차지권을 성정해 임대한 뒤 민간사업자를 공모, 주거·상업시설과 공공시설을 확보하게 된다. 시설이 완공되면 공공시설은 자치구가 매수·관리하고 주택·상업시설은 사업자가 운영해 자금을 회수하는 구조다.

학교이전적지를 활용한 도쿄 아카시쵸지구 사례도 있다. 학교 폐지로 발생한 미이용 공유지를 임대주택과 공익시설로 공급한 사례다. 최근 시가 공공기관 이전적지를 인수해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특히 연구원은 공영주차장, 노후 다가구매입임대주택, 공공복지시설 등을 활용할 경우 2020년까지 30㎡ 소형주택 1만8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영주차장은 지하화하고 지상은 임대주택을, 공공복지시설은 저층에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고층은 임대주택을 각각 공급하는 방식으로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가구매입임대는 주택이 노후화되고 있어 이를 헐고 임대주택으로 다시 공급하는 것이다.

시정연 관계자는 "일본처럼 공유지 주변 민간 땅을 매입하거나 사업 참여의사가 있으면 사업구역에 편입시켜 개발용량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개별 필지별 사업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화 가능 여부는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사업모델뿐만 아니라 개별 부지의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개발방식을 확정할 수 없다"며 "앞으로 바람직한 사업모델과 민간참여방안을 고민할 방침이여 용역결과가 나오면 시범사업을 통해 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