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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복지정책 시비 거는 관료들, 문제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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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복지정책 시비 거는 관료들, 문제 심각"

머니투데이
  • 양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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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4.0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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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4일 기획재정부가 '복지공약 재정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제3차 복지 태스크포스(TF)회의'를 개최하고 정치권의 복지 공약의 비현실성을 지적한 데 대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태를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기간 중 특정정당에 의도하지 않게 유·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발표를 자제하라고 권유했음에도 재정부가 복지정책에 시비를 거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장은 "기획재정부가 복지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구조적 양극화라는 현실에 대해 문제의식이 부족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복지정책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명박 정부가 강행한 4대강 사업과 부자감세에 대해서는 국가재정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아무런 문제 제기도 하지 않았던 관료들이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복지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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