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KTX' 지연에 기업 불만폭주

정부가 올 상반기로 밝혀오던 KTX 경쟁도입을 위한 민간사업자 선정 시기를 기한 없이 연기하면서 KTX에 관심을 보이던 기업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일부는 사업 계획을 철회할 수도 있다며 격한 반응도 보이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19일 기자브리핑에서 이달 시행하려던 입찰 제안요청서(RFP) 발송계획을 미루고 상반기 사업자 선정계획도 철회했다. 정치권과 여론의 향배를 봐가며 진행하려는 통에 향후 추진 시기도 가늠하지 못하고 있다.


기업들은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민간KTX 출범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현 정권과 거리를 두려는 여당이 총선 이전부터 반대의견을 밝혀오다 최근에는 입장표명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민간KTX 출범이 국회 의결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면서도 국회와 여당을 설득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18대 국회는 가능성이 낮다며 19대 국회에 기대를 걸어보겠다며 멀찍이 후퇴한 모습이다.

국토부는 또 대기업 특혜 논란을 의식해 운임을 코레일보다 15% 낮추면서도 선로이용료는 매출의 40%를 이상 내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RFP에 명시할 계획이다.


운임은 당초 10% 이상 경쟁에서 5% 추가 인하시 가산점을 주기로 해 사실상 15% 인하로 결론지었다. 선로이용료의 경우 40%에서 시작해 경쟁을 붙이기로 했다. 그런데 이날 브리핑에서 경쟁 효과로 50%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기업들은 '50%'를 정부 가이드라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하나같이 기업들에 불리한 내용들이다.

대기업 A사 관계자는 "당초 3월께 RFP 발송을 하기로 했다가 총선 이후로 미루고 사업자 선정 시기도 상반기에서 철회한 것은 정치권 상황을 봐가며 진행하겠다는 의미"라며 "여당이 계속 반대하면 결국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도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업 일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면 효율을 따지는 기업으로서는 입찰 준비 인력의 인건비 등 각종 비용을 낭비로 인식하게 된다"며 "일정조차 불투명한 사업에 과연 참여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기업 B사 관계자는 "운임을 15% 낮추고 선로이용료로 50%를 납부하면 이익률이 형편없이 낮아진다"며 "당초 코레일 대비 운임을 20% 싸게 하고 선로이용료를 코레일과 같은 31%로 했을 때 영업이익률이 8%로 나왔는데 지금 같아서는 3~4%를 내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