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계열사 MVNO 시장진출 毒? 혹은 藥?

SK텔링크, ktis 등 이동통신사 계열사들의 MVNO(이동통신재판매) 사업 진출이 전격 허용되면서 기존 MVNO 시장에 적잖은 파장이 예고된다.

MVNO란 SK텔레콤, KT 등 통신사(MNO)의 통신회선을 도매로 임대해 독자적인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이에 대한 시장 활성화 대책이 단말기 자급제와 더불어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의 핵심 중 하나다.


◇SK텔링크, 6월부터 선불형 MVNO 사업 진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4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정경쟁 관련 부가조건을 다는 조건으로 이통사 계열사들의 MVNO 사업을 허용했다. 이에따라 SK텔레콤 계열사인 SK텔링크와 KT 계열사인 ktis 등은 오는 6월부터 선불형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또 내년 1월부터는 후불형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게됨에 따라 기존 MVNO 사업자들과의 전면적인 경쟁이 예고된다.

단, 기존 이통사의 결합판매 이용약관 인가의무를 계열사에도 적용되고, 모기업 직원 혹은 유통망을 이용한 영업활동과 마케팅 보조 금지, 도매제공 여유물량 계열사 부당 지원 금지 등을 부가 조건이 달렸다.


방통위의 이번 결정으로 지난 1년간 MVNO 시장 진출 채비를 해왔던 SK텔링크의 경우, 올해 6월 선불형, 내년 1월 후불형 서비스에 곧바로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ktis 역시 이번 방통위 정책 허용에 따라 본격적인 서비스 준비에 나설 예정이다.

◇MNO, 자회사 MVNO 허용 시장 교란될 것

기존 MVNO 사업자들이 크게 긴장하는 분위기다. 정부의 활성화 정책에 따라 MVNO 시장이 이제서야 막 개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통사 계열사들이 시장 진입을 할 경우, 적잖은 매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업계의 전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소매시장에 이어 도매시장에서도 이통사들의 시장 지배력을 늘려주는 결과"라며 "100% 자회사 지분을 갖고 있는 이통사 입장에서 기존 MVNO 정책의 견제수단으로 자회사들을 이용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우려했다. 가령, MNO들이 자회사를 지렛대로 다량 구매할인율, 설비구축과 연동, 단말기 수급 등에서 불리한 조건을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김형진 온세텔레콤 회장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SK텔링크가 MVNO 사업에 진출하면 통신시장은 SK텔레콤 천국이 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이통사, "시장 활력소 될 것'

반대로 이통사들과 계열사들은 공정경쟁 환경을 전제로 이통사 계열사들의 진출로 오히려 MVNO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 MVNO 시장이 지난해 7월 시작된 이후 올해 3월 말 기준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1.04%에 그쳤다. CJ헬로비전을 제외하곤 자본금이 열악한 중소기업 위주로 시장이 형성되다보니 시장 경쟁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중소 MVNO 사업자들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다는 것.

SK텔링크 관계자는 "이미 선발사업자들에 비해 1년 이상 뒤늦게 시작 된데다, 공정경쟁 확보를 위한 조건이 부과되면서 업계 우려대로 약탈적 지위는 없을 것"이라면서 "보다 경쟁력 있는 상품이 나오게 되면서 시장 경쟁이 자연스럽게 촉발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MVNO 시장 규모는 올해 4월 말 기준 서비스 제공사업자수는 22개, 가입자수는 54만8000명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