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국토장관 "주택관련 규제 다 풀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사진)은 10일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중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투기지역 해제와 관련 "투기지역은 가격이 급등하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정하는 것으로, 현재는 그 여건이 바뀌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거래가 침체되는 쪽으로 가고 있어 가격 과열기에 도입된 규제를 모두 걷어낸다는 차원에서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5·10대책에 DTI(총부채상환비율)완화가 빠진 이유에 대해선 "금융과 관련된 규제는 주택시장만 보고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가계부채 부분을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2·7대책 발표 후 상당한 거래 활성화 효과가 있었지만 이후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로 최근 다시 거래가 침체되고 있다"면서 "이번에 발표된 각종 규제 완화와 세제상 대책이 시장 정상화 기여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권도엽 장관, 박상우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 백운찬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고승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장 등과의 일문일답.

- DTI규제 완화가 빠진 이유와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의 배경은?
▶(권 장관)투기지역은 가격이 급등하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정하는 것인데 시장 침체로 지정 요건에서 벗어난 지 이미 오래됐다. 이 와중에 거래가 침체 되는 쪽으로 가고 있어 주택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규제를 걷어 낸다는 차원에서 시행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주택 거래와 관련된 규제들은 대부분 다 없어지는 셈이 된다. 금융규제는 주택시장만 봐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가계부채 문제를 정부로선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 최근 거래부진의 근본적 이유는 구매력 약화보다는 집값 상승에 대한 불확실성이다. 이 상황에서 과연 이번 대책이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나. 효과는 없으면서 가계부채 문제만 키우지 않을까.
▶(권 장관)금융관련 규제는 큰 틀에서 손 댄 것이 없다. 지난 12·7대책 발표 후 상당한 거래 활성화 효과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로 최근 다시 거래가 침체되고 있다. 각종 세제상 규제 완화로 시장 정상화 기여 할 것으로 본다.

- 1대 1 재건축규제 완화가 나온 배경은?
▶(박상우 실장)재건축시 기존 주택 면적 증가범위를 기존 10%에서 확대하는 정책이다. 과거 대형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가능성을 제한하기 위해 10%로 규제를 뒀는데 이번에 이것을 풀기로 했다. 다만 기존 어느 정도로 규제를 풀 지에 대해서는 5월 중 결론을 낼 것이다. 이 같은 대책이 재건축 아파트 거래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총선 이전에 얘기가 나왔던 전·월세상한제, 주택바우처는 이번에 검토하지 않았나
▶(박상우 주택토지실장)이번 대책 목표는 거래활성화를 통한 서민 주거 안정이다. 전월세 가격은 현재 안정적이고 하반기에도 현 상황이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계약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는 부작용 우려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한정된 재원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주택바우처보다는 LH·SH공사 등을 통한 직접 공급에 더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 지난 12·7대책도 소득세법 개정 부분이 결국 국회에서 막혔다. 이번 대책의 국회 통과 가능성은 얼마나 높다고 보나?
▶(백운찬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이번 대책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2가지다.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와 주택 양도세율 인하다. 아직 야당과 구체적인 협의 안 된 상태지만 19대 국회에서 빠른 시일 내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완화와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양도세 비과세기간 연장은 시행령으로 추진할 수 있다. 6월 하순에 실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 DTI 추가 논의 가능성 있나?
▶(고승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장)DTI는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개인 보호를 위한 것으로 부동산 정책으로 활용하는 것은 현 상황에서 불가능하다. 가계부채 문제 때문이다. 완화하는 게 현재로선 어렵고 추가로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