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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강서·관악·마포구 영업제한 부당"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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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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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7.0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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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송파구를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처분취소 소송에서 이긴 대형마트들이 다른 자치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롯데쇼핑 등 대형마트 업체들은 서울 강서구, 관악구, 마포구를 상대로 영업시간제한처분등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이들은 "관련법은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을 지정할 때 지자체장에게 범위설정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현행 조례는 구청장의 재량권을 박탈하고 있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형마트 업체들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상 문제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강서구 등은 지난 4월부터 대형마트에 대해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앞서 업체들은 강동구, 송파구를 상대로 같은 소송을 내 승소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조례를 적용받는 대형마트들의 의견제출 기회를 거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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