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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자 3명 임명안 국회 본회의 통과(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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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8.0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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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은영 기자 =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고영한·김신·김창석 등 대법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본회의를 열어 3명의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해 전자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고영한 후보자는 출석의원 270명 중 찬성 226표·반대 39표·기권 5표, 김신 후보자는 찬성 162표·반대 107표·기권 1표, 김창석 후보자는 찬성 173표·반대 94표·기권 3표로 각각 통과됐다.

이에 따라 전임 대법관 4명이 퇴임한 지난 10일 이후 지속돼 온 대법관 공백사태가 22일 만에 일단 해소됐다. 다만 임명동의 과정에서 자진 사퇴한 김병화 후보자 후임에 대한 인선 절차는 원점부터 다시 진행돼야 한다.

아울러 국회는 강명득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에 대한 선출안도 표결에 부쳐 찬성 253명, 반대 13명, 기권 4명으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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