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국토장관 "KTX민영화 공감대 얻어 추진"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가운데)이 2일 수도권 고속철도(수서-평택)건설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KTX(고속철도) 운영의 경쟁체제 도입은 국민 공감대를 얻어 다시 추진해나가고 늦어도 내년 초 운영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입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2일 수도권 고속철도(수서-평택)건설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KTX 운영사업자 경쟁체제 도입의 추진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최근 정치권의 반대 등으로 추진 동력을 잃어 사실상 포기한 게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 재추진 의사를 재차 밝힌 것이다.


권도엽 장관은 "KTX 시설을 투자한 철도시설관리공단의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걸 해결하려고 고민하다보면 결국 코레일 독점구조를 벗어나 경쟁체제를 도입해야한다는 결론밖에 없다"며 "철도 운영사업의 효율화를 통해 선로사용료를 더 받아야 (철도시설공단 부채를)해결할 수 있고 경쟁을 통해 철도요금도 내려가 국민들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정부 때부터 운영과 시설을 함께 맡은 철도청이 부채 증가를 우려해 시설투자에 소극적이란 문제가 있었고 해법으로 유럽식 상하분리(철로 위 운영사업자와 철로 아래 시설을 분리한)를 도입해 현재의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으로 나눈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파업 등 사회적 비용을 많이 치러 철도 운영사업자의 경쟁체제 도입이란 로드맵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EU에서도 회원국에게 철도 운용사업의 경쟁체제를 권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 장관은 국민공감대 형성의 기준에 대해선 "여론조사 등의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권 장관이 방문한 수서-평택 KTX 건설현장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에 있는 4공구다. 수서-평택 KTX 노선은 총 61㎢로 전체 노선의 93%는 지하 구간이다.

수서-평택 KTX는 분당구 정자동 서울톨게이트 인근부터 지하로 내려간 뒤 경부고속도로 밑을 직선으로 지난다. 평택 지제역부터는 기존 KTX경부선을 이용하는 구조다.

4공구는 수직으로 23.5미터 뚫고 내려간 양쪽의 수직갱을 통해 터널을 파는 현장이다. 이를 NATM 공법이라고 한다. 권 장관은 "NATM 공법은 여러 개의 수직갱을 통해 양쪽에서 터널을 뚫는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기가 짧아지는 장점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암반의 질이나 형태에 따라 공법의 기술이나 안전보강 설계도 달라져 토목기술이야말로 하이테크 지식산업임을 다시 한 번 절감한다"고 말했다.

현장에 참석한 김광재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은 "이번 노선은 대부분을 지하 터널로 공사하기 때문에 지상처럼 토지보상비가 안 드는 게 장점"이라고 말했다.

1-1공구 수서정거장 공사 착수 지연과 관련해서 최성권 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장은 "지자체에서 주박선(열차가 정차하는)의 지하화와 역세권 동시 개발과 인근 도로 확장 등을 요구하고 있어 일부 공사 지연이 이뤄지고 있다"며 "협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고 있어 원활히 협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KTX는 총 12개 공구에서 건설을 진행 중이며 7월 말 기준 공정률 14.4%를 나타내고 있다. 총 사업비 3조9017억원을 투입해 오는 2014년 준공될 예정이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가운데)이 2일 수도권 고속철도(수서-평택)건설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