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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징병제 전면폐지, 모병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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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징병제 전면폐지, 모병제 도입"

머니투데이
  • 양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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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8.1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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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후보는 19일 징병제를 전면 폐지하고 군 병력을 현재의 절반 이하로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위해 우리가 선제적으로 65명만명 수준인 군 병력을 30만명 규모로 축소하고, 징병제 대신 모병제를 완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이제 징병제도는 폐지돼야 한다"며 "신북방 경제시대를 열어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활짝 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제 대한민국의 국력과 관련해선 징병제보다 모병제가 모든 면에서 효율적이며 강한 군대로 가는 지름길"이라며 "모병제로의 혁신을 두려워하거나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모병제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20만개를 창출할 수 있고, 미래전에 대비한 강한 군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군 병력을 35만명 줄이고 모병제로 전환할 경우 35조원의 국내 총생산(GDP) 증가효과가 있다"며 "연간 12조원의 사회적 비용, 복무자와 면제자간 불평등 문제, 군입대 부조리, 청년들의 경력 단절 및 학력 단절 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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