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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재벌해체 아냐…금산분리강화 신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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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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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9.10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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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과 이한구 경제민주화 크게 다르지 않다…줄푸세와 경제민주화 근본적으로 같아"

박근혜 "재벌해체 아냐…금산분리강화 신중 검토"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10일 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 이번 정부가 완화한 금산분리를 다시 강화하는 것을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하며 순환출자는 신규순환출자를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재벌 정책은 대기업 옥죄기가 아닌 장점은 살리되 부정적인 면은 바로 잡자는 것이며, 2007년 경선시 제시했던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와 경제민주화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대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거나 미래성장동력을 키우는 일은 적극 지원해야 되지만 함의 우위를 이용해 중소기업에 불공정 거래를 강요하거나 골목상권을 장악하는 문제 등은 철저하게 바로 잡아야 한다"고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한구 원내대표와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 간 경제민주화 갈등에 대해 "이 원내대표와 김 위원장이 경제민주화에 대해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본다"며 "김 위원장이 재벌을 해체하자는 것도 아니고 이 원내대표가 재벌을 감싸자는 얘기도 아니다. 경제민주화는 당하고 같이 가는 문제기 때문에 실천 방법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앞으로 얼마든지 풀어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경제민주화는 새누리당 정강정책의 핵심 사항"이라며 "한번 종합을 해서 국민들에게 발표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제민주화는 재벌개혁 보다 상위에 있는 폭넓은 개념"이라며 "대기업 정책만 있는 게 아니라 공정거래문제, 노동시장 문제 등 다양한 측면이 있고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대책, 비정규직 보호 등에서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배구조를 손볼 수밖에 없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대해 "저도 (금산분리 관련) 지금 정부가 완화했지만 이를 신중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건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단, 박 후보가 언급한 금산분리는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실천모임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산분리의 2금융권 확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풀이된다.

줄푸세와 경제민주화의 방향이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줄푸세와 경제민주화가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줄이 의미하는 감세는 세율을 낮추자는 거였는데 이제 현 정부 들어와서 중산층, 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이미 상당 부분 실현이 됐고요. 푸세는 이제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자는 건데 지금도 유효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경제가 활성화 돼 나라 곡간을 더 채우게 되면 우리가 뭐 복지 등에 더 쓸 수가 있고 또 법질서를 세우는 건 공정한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민주화의 기본이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지금 국가는 많이 발전했다고 하는데 국민생활은 별로 나아지지 않았고 특히 서민이나 중산층, 중소기업은 더 어렵다. 그래서 그동안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성장의 온기가 국민한테 골고루 퍼져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간극을 해소하는 방법 중 하나로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규제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필요하다는 규제는 오히려 해야 하지만 불필요한 규제 때문에 경제 활성화 투자에 방해가 된다면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법인세는 투자에 직접적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계층을 위한 게 아니다. 감세는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이번 정부에서도 실현이 됐다"며 "경제민주화는 공정하고 투명한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기업, 소비자할 것 없이 모든 경제주체들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 수준과 조세부담의 대타협과 관련, "증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복지수준과 조세부담의 간극을 매우기 위해 국민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재원 마련 6:4 원칙이 있는데 '6'은 예산과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고 나머지 '4'는 비과세·감면 축소, 지하경제투명화 등을 통해 세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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