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특검법안 수용...11월 중·하순 특검결과 발표될 듯(종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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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18일 오전 서울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은 내곡동 사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연기했다.(청와대 제공) 2012.9.18/뉴스1 News1 오대일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민주통합당은 10년이상 법조 경력을 갖고 있는 변호사 2명을 특별검사로 추천하고 이 대통령은 이들중 1명을 사흘내 임명하게 된다. 특검은 이어 특별검사보를 임명하는 등 열흘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달 중순께 수사에 본격 착수, 30일이내 수사를 마무리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보름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점까지 감안할 경우 11월 중 ·하순께 활동을 마칠 것으로 보인다.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국무회의 직후 춘추관에서 '내곡동 특검법안 수용 언론발표문'을 통해 "이 문제를 둘러싼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을 막고 시급한 민생문제 해결에 국력을 모으도록 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 대통령에게 부여된 소임이라고 판단해 대승적 차원에서 법안을 수용키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러 위헌 요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대승적으로 이 법안을 수용하기로 한 만큼 민주당도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 "앞으로는 특검 추천권을 둘러싸고 더 이상 이런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검법안 입법과정에서 이런 점을 반드시 유의해 주시기를 국회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대통령께서는 자신과 관련된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이미 국민께 송구스럽다는 뜻을 밝힌 바 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한 뒤 "아울러 특검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해 의혹 해소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고 덧붙였다.

또 "대통령께서는 처음부터 의혹해소 차원에서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는 법안의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했다"며 "그러나 이 법안이 지금까지 만들어진 아홉차례의 특검법과 달리 특검 추천권을 특정정당이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피고발인이 공정하게 수사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며 특검의 본질적 의의에도 반한다는 점에서 수용해야하는 지를 놓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아무리 여야간 합의를 존중한다고하더라도 특검 추천권을 놓고 앞으로 두고두고 논쟁꺼리가 될 새로운 선례를 남기게 된다는 점도 큰 부담감으로 작용했다"며 "이런 위헌적 요소를 안고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마땅히 재의요구를 하는 것이 국법을 수호하고 준수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닌가도 생각했다"고 전했다.

한편 내곡동 사저 특검법안은 이 대통령이 퇴임후 사저로 내곡동에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측의 업무상 배임행위가 있었는지, 이 대통령 내외 및 아들 시형씨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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