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포털과 인터넷실명제 대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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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5일 오전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원내 정당과 포털업체, 인터넷관련협회와 함께 인터넷실명확인제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제공) News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원내 정당과 포털업체, 인터넷관련협회와 함께 인터넷실명확인제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전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새누리당·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선진통일당 등 원내 4개 정당과 네이버·다음·야후·SK커뮤니케이션즈(네이트) 등 4대 포털업체, 인터넷 관련 5개 협회(한국온라인신문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와 함께 '이클린(E-clean)' 선거 실천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날 회의를 통해 각 포털업체는 금칙어 데이터베이스(DB)와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선거 관련 댓글에 대한 블라인드(글이 보이지 않도록 하는 조치) 또는 삭제 처리에 대해 포털업체와 선관위가 협의해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선관위와 포털업체는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위해 '선플달기' 운동 등 클린캠페인 진행과 교육·홍보를 확대하는 한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댓글 화면에 관련 법조항을 삽입하는 등 준법 유도에 힘쓸 예정이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달 23일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데 따른 대처 방안 마련 차원이다. 중앙선관위는 이에 따라 같은 달 29일 공직선거법 제82조의 인터넷 실명확인제 폐지를 위한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인터넷 실명확인제 폐지에 따른 비방·흑색선전의 부작용을 우려했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포털사 등의 자율 규제와 네티즌 스스로의 자정 노력을 핵심으로 꼽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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