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2년만에 주택건설기준 개편 추진…분양가 오르나?

최보윤 MTN기자

< 앵커멘트 >
정부가 아파트 건설 기준을 도입 22년만에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틀에 박힌 방식을 벗어나 입주민 수요에 맞춰 창의적으로 집을 짓는단 취지인데, 분양가만 오를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됩니다. 자세한 내용 최보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300가구 규모의 한 아파트 단지.

현재 건설 기준에 따라 500m²규모의 어린이놀이터가 들어섰고, 이의 10분의 1규모로 경로당이 조성됐습니다.

하지만 지역 특성상 어린이 시설은 텅 비어있는 경우가 많은 반면, 경로당은 늘 자리가 부족합니다.

정부는 이같은 불편을 최소화하고, 입주민 수요에 맞춰 부대시설 공급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주택건설 기준을 대폭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싱크] 권혁진 /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
"현재 획일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주민공동시설의 종류와 면적 대해서 총량 면적 내에서
입주민의 수요에따라 자유롭게 구성하고 설치해 나갈 수 있도록.."

또 창의적인 아파트 디자인을 위해 휴게시설이나 안내표지판, 외벽의 동호수 표기 등의 세부 기준을 없앤단 계획입니다.

특별한 용도가 없는 지하층은 1층 집이 사적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이같은 조치로 국토부는 부대시설 활용도가 높아지는 한편 선호도가 낮아 미분양률이 높았던 1층집의 인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사가 입맛대로 시설 배치를 하면서 일부 주거 환경이 악화되고 분양가만 오르는 부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우려됩니다.

국토부 역시도 건설사들이 이 기준을 본격 적용하게 되면 일반 건축비가 85m²당 400만 원 가량 더 들 것이란 계산을 내놨습니다.

정부가 새로운 주거트렌드에 발맞추고자 22년만에 주택건설기준을 개정하기로 했지만, 실효성 논란을 피해가긴 어려워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최보윤([email protected]) 입니다.